美USTR, 지재권 보고서 발표..감시대상국에 韓 제외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일(현지시간) 올해 지적재산권 관련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발표했다.

3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는 올해 보고서에서 77개국의 지재권 보호 현황을 검토, 캐나다, 중국, 러시아, 인도 등 12개국을 우선감시대상국(PWL·Priority Watch List)으로 지정했으며 이태리, 스페인, 노르웨이, 브라질 등 29개국을 감시대상국(WL·Watch List)으로 지정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89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가 최초 발표된 이래 우선감시대상국(9회) 또는 감시대상국(11회)으로 지정돼 왔으나 2009년 처음으로 감시대상국 목록에서 제외된 이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감시대상국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외교부 관계자는 "우리 지재권 보호제도의 지속적인 개선 및 지재권 침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노력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황상욱 기자 o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