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한ㆍEU FTA..4월 처리 물 건너가나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한ㆍ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가 기로에 놓였다. 한나라당은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민주당은 정부의 농ㆍ축산업 피해 대책이 미흡하다며 본회를 '보이콧(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한ㆍEU FTA 비준안의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 여부는 다시 미궁속이다.

국회는 어제 오후 본회의를 열어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의 심야시간(오전 0시부터 6시까지)대에 인터넷게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셧다운제' 도입을 내용으로 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등 85건의 법안과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한ㆍEU FTA 비준안 표결 처리로 민주당이 반발하면서 본회의 참석을 거부해 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았다.

한나라당의 입장은 완강하다. 외통위에서 수차례 표결처리를 미뤄왔고 한ㆍEU FTA 비준안 처리를 약속 받으면서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청문회 요구를 수용했다는 주장이다. 이군현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축산 대책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어 기본적으로 4월에 처리해야 한다"면서 "안되면 5월 임시국회라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8년 이상 운영한 목장 면적(990m²)이하의 축사나 토지를 처분할 경우 양도세를 100% 감면하는 내용의 축산농가 지원대책은 미흡하다며 추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또 정부의 지원은 법과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소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만, 양측 모두 물리적 충돌에 대해선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4ㆍ27 재보선이 끝난 지 불과 이틀밖에 안 됐고, 강행처리와 무력저지 모두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야 원내사령탑들의 고민도 여기서 출발한다. 5월에는 새 원내대표 선출 일정이 잡혀 있어 마지막 본회의가 여야 간 몸싸움으로 기록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분위기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여야 간 몸싸움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어제(28일) 밤에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만나서 4월에 처리하지 않는 대신에 6월에 처리하기로 문서로서 약속하고, 그 기간 동안 추가 대책을 논의하자는데 서로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군현 한나라당, 박기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9일 오전 양당 원내대표 간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협상을 벌인 뒤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인준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