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금융위,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 발표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개인신용평가제도가 개선되고, 대출중개수수료율 상한제가 도입된다. 대출금리 최고 한도도 연 39%로 인하된다. 이와 함께 올해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우대금융 지원에 총 3조 2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서민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고, 금융안전망을 보강하는 내용의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서태종 금융위 본부 국장은 "앞으로 가계부채 문제에 대응해나가는 과정에서 신용도 등이 취약한 서민가계에 주름살이 가지 않도록 미리 서민금융 기반강화 대책을 마련했다"며 "생활고로 힘들어하는 서민들에게 이번 대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위안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을 조기에 마무리해 서민금융회사로서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할 것"이라며 "조만간 저축은행의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다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

-신용등급이 7~10등급 저신용자들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는데, 7~10등급 보유자의 대출규모는 오히려 감소세를 나타냈다. 원인은 무엇인가?
▲정확한 파악은 어렵다. 하지만 2009년 3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7~10등급 보유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에 비춰봤을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장이 경색된 영향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신용등급 보유자 수 자체가 매년 조금씩 줄어드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다. 또한 금융회사들이 건전성 강도를 신경쓰기 시작하면서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대출을 줄인 것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용대출 규모를 집계할 때 대부업체의 대출은 제외한 만큼, 일부는 대부업으로 빠져나간 요인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조회기록을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는 등 개인신용평가제도를 개선하기로 했고, 소액·단기 연체정보는 신용평가에 축소해 반영하기로 했다. 신용등급에 인플레이션 사태가 일어나면 신용등급만 올라갈 뿐 큰 차이는 없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 신용평가사들이 신용등급을 매길 때에는 불량률의 목표치가 있다. 무조건 등급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불량률에 맞게 올리는 것. 현재는 불량률을 따져봤을 때 6등급을 받아도 충분한 사람이 7~8등급으로 책정돼 있는 경우가 있다.

-소액연체로 신용등급이 하락한 사람들이 개선된 신용평가제도를 도입하면 즉각적으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가.
▲개인신용평가제도는 신용평가사들의 평가 모형(전산시스템)을 변화시켜 적용하는 것이다. 개인마다 소액연체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등급 자체가 올라갈 경우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평점(신용등급 매기는 기준)이 일부 상승하는 데 그치는 경우도 있고 아주 다양할 것.

-대부업체들의 대출중개수수료율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부업체들은 수수료를 주고서라도 대부중개업자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다단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막을 방침인가.
▲대부중개업 부분은 지난 10여년간 금융산업을 살폈을 때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유통단계가 생긴 것이다.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것을 기대할 수도 있었지만, 최근 추세를 봤을 때 단속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될 수준이었다. 정부가 의지를 갖고 개선하고, 과도한 대출중개비용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해소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