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시·도경제협의회… "중복 지역산업 통·폐합해야"

재정차관 "올해부터 시·도경제협의회 연 3회로 확대"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정부는 그동안 여러 지역산업 진흥정책을 펴왔지만, 투자 대비 효율은 높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15일 오전 정부 과천 기획재정부 청사 대회의실. 영남대 산학협력단 이재훈 교수가 질문을 던졌다. 류성걸 재정부 2차관이 주재한 올해 첫 '시·도 경제협의회' 자리였다.

이 교수는 ▲높은 중앙정부 의존도 ▲분산투자 ▲지역 기반산업과의 연계 부족 ▲유사·중복사업 추진 등을 대표적인 걸림돌로 꼽았다.

그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 지역 밀착형 사업을 펴고, 지방자치단체별 재원의 자주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길게 보면, 국세를 지방세로 이전하는 등 지자체에 사업과 재원을 넘겨주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이어 "충청권의 의약·바이오 및 차세대 IT산업처럼 지역 기반산업과 연계성을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공정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독립성을 주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며 "평가 과정에 지역전문가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아울러 "광역경제권 안팎의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구·경북권과 동남권이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친환경 부품소재 산업', 사실상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산업' 등을 대표적인 교통정리 대상으로 꼽았다. 같은 경제권 안에서도 중복 지원되고 있는 산업은 없는지 점검해 정리해 나가자고 했다.

이 교수는 이와 함께 "사업 대상을 선정·육성할 때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을 적극 활용하자"고 말했다. 지역 산업체에 대한 인력공급비율에 따른 혜택을 주자는 아이디어도 내놨다. 그는 더불어 "지역산업진흥을 관장할 행정 체계를 마련해 추진체계를 제도화하면서 역할을 나누고, 장기적으로는 지역산업진흥원을 설립하는 방안도 모색해보자"고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는 16개 시·도 부단체장과 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행정안전부·교육과학기술부 등 유관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류성걸 차관은 "올해부터 회의를 연 3회로 늘려 중앙과 지방 사이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