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성장동력 산업에 전방위 지원 확대

이명박 대통령 주재 '신성략동력 강화전략 보고대회' 개최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정부가 신성장동력 산업에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성과가 가시화되는 10개 전략 프로젝트를 선정, 중점 지원키로 했다. 또 5년제 학·석사 도입, 신성장동력 중심으로 대학의 구조개편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기업대표, 학계·연구소 등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성장동력 강화전략 보고대회(제83차 국민경제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정부는 그간의 신성장동력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 나가갈 방향에 대해 민간과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도약을 위한 새로운 경제비전 제시를 위해 민간중심의 논의를 통해 지난 2009년 1월에 17개 신성장동력을 확정, 발표한 바 있다.

그동안 정부는 신성장동력에 올해까지 총 8조8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융합화에 대응해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산업융합촉진법' 등 39개의 핵심법령을 선제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인력양성과 금융 및 세제지원, 중소기업 육성 등 다각적으로 지원해왔다.

총리실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 속에서도 전기차 국산화, 스마트쉽(Smart Ship),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수출 증가 등 일부 분야에서 시장이 열리고 투자도 가시화되는 상황으로 신성장동력에 신규로 진출한 기업도 꾸준히 증가하는 등 경제구조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 주요기업을 중심으로 바이오시밀러, 이차전지 등에 대한 대규모 투자계획이 발표됐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처럼 성과가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신성장동력이 추진 3년차에 접어 들고 일본, 중국 등 세계적으로 신성장산업 선점 경쟁이 시작된 만큼 이제는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시점이라는 것이 이번 신성장동력 강화전략 보고대회의 개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부터 총리실과 청와대를 중심으로 그간의 성과와 향후 정책과제에 대해 민간전문가와 함께 점검을 했고 논의과정에서 민간 전문가들은 크게 4가지 사항을 제시했다.

▲ 전략적인 선택과 집중 필요성 ▲기업의 투자애로와 제도개선의 지연 ▲금융지원 시스템 확충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공급 부족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날 보고대회에서는 민간이 지적한 문제에 대해 부처 장관과 민간 토론자들간에 의견개진이 이뤄졌으며 신성장동력의 성과를 더욱 높이기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공감대를 확인했다.

먼저 정부는 신성장동력의 성과 가시화를 앞당기기 위해 10개 전략 프로젝트를 발굴해서 집중지원하는 선택과 집중을 추진키로 했다. 4세대 이동통신(LTE Adv.), IT융합 병원, 해상풍력 등 시장이 빠르게 열리는 분야를 중심으로 10개 전략프로젝트를 민간 중심으로 선정해서 각 부처의 역량을 집중해서 패키지로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10대 전략프로젝트 개발에 따르는 국내 파급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7대 장비 국산화 사업도 중점 추진하며 신성장동력 성과를 위협하는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디지털저작권 침해방지, 정보보안·보호 등 연구개발(R&D) 강화 및 제도개선도 병행키로 했다.

또 기업의 투자애로 해결을 기존의 개별부처별 해결방식에서 벗어나 부처간에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업종별 전담관제'를 도입·시행할 계획이다.

업종별 주요기업과 10대 전략프로젝트를 대상으로 R&D 에서 사업화단계까지 애로사항을 파악, 종합해결하기 위해 업종별 전담관을 지정하고 업계의 니즈(Needs)를 파악해 관련부처TF를 통해 해결하되 신성장동력지원협의회를 통해 최종해결한다는 것. 신성장동력과 관련된 기업규제와 기술규제를 대폭 개선하고 특히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제조업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법령정비 및 지원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신성장동력 성공을 지원할 금융시스템 확충 등 신성장 금융을 보다 활성화기 위한 정책과제도 내놨다. R&D·상용화단계 기업의 정책자금 지원 강화를 위해 신성장정책펀드의 투자대상 발굴을 촉진하고 'On-lending' 대출 및 기술평가보증 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성장·성숙단계 기업의 민간금융 활성화를 위해 최대 3000억원 규모의 P-CBO를 발행(11년 중)하고 신성장분야 코스닥 상장특례 등을 통해 투자자금 회수 장치를 강화하며 신성장기업이 유망기술을 바탕으로 대출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기술평가시장을 활성화하고 평가기법을 선진화하는 등 인프라를 확충키로 했다. 연기금 감사 시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적극 활용해 연기금 투자 확대 유도 및 신성장인력 양성 등을 통해 신성장산업에 적합한 금융 환경도 만들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신성장동력 분야의 핵심인력 확보를 위해 수요자 친화형 교육시스템으로의 단계적 이행을 위한 과제를 발표했다. 대학과 산업별 협의체(Sector Council)를 연계해 산업계의 인력요구에 맞게 공급방안을 모색·마련하는 상시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5년제 학·석사 과정 도입을 추진하고 계약학과 및 산업체 위탁교육제도 활용, 사립대 학과개편 컨설팅 지원 및 국립대 특성화(통·폐합 시) 등 신성장동력 중심으로 대학의 구조개편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산학협동연구, 산업체 애로기술 지원 등 산학협력 실적으로 평가받고 승진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하는 등 교원인사제도도 개편하고 R&D사업 확대 등을 통해 '고급연구인력-지역기술인력-현장실무인력'의 수준별 신성장동력 인력양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끝으로 신성장동력 분야 동반성장 및 지역발전 강화를 위해 대기업 및 중소기업이 신제품을 공동 개발하고 해외프로젝트를 함께 수주할 수 있도록 부처간 연계를 통해 종합지원키로 했다. 5+2 광역경제권별 선도산업이 신성장동력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특성화된 발전모델이 창출될 수 있도록 중점지원하고 이를 통해 4만달러 시대를 앞당기도록 노력한다는 게 핵심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논의에서 마련된 정책과제는 주무부처가 조속히 후속대책을 마련·추진하고 장관이 직접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신성장동력지원협의회 등 총리실 중심으로 국과위, 녹색위, 융합발전위, 서비스선진화점검단 등과 분야별 기관이 유기적으로 참여해 후속집행을 철저하게 점검·실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황상욱 기자 o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