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EU FTA, 재검독 후 다시 국회 제출"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가 30일 "한-EU FTA 협정문 한글본 재검독과 관련, 새로운 오류 제기로 종합적인 재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EU측과의 협의도 남아 있고 국회측과도 협의를 해야 해 재검토 결과 발표 날짜를 확정적으로 밝히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FTA 재검토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최 대표는 먼저 "정부는 한-EU FTA 협정문 한글본 오류문제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한-EU FTA 한글본 전반에 대한 재검독을 지난 10일부터 현재까지 3개의 독립적인 작업으로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3개의 독립적 작업은 외교부 FTA 홈페이지에 온라인의견 제출창고를 통한 일반인 및 전문가의 의견 접수,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 작업을 의뢰한 의견 접수, 외교부와 관계부처 재검독 작업 등이다.

이어 최 대표는 "민변측에서 총 7건, 160개의 오류 사항에 대해 의견을 냈고 송기호 변호사도 유사한 의견을 제출했다"며 "검토 작업이 종료돼 정정이 필요한 오류가 최종적으로 확인되면 EU 측과 협의를 거쳐 오류를 정정하는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한글본 오류 정정은 협정문의 실질적 내용 수정인 개정, 코멘드먼트가 아니고 착오를 바로 잡는 정정 커렉션의 절차로써 조약법에 따른 비엔나협약 제79조 조약정정에 관한 규정에 적용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최 대표는 "EU측과의 협의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이런 절차들이 종료되면 정부는 4월 국회에 한-EU FTA가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질의응답 과정에서 최 대표는 오류에 대한 질문에 "자체진단 결과 검독시스템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지금까지 검독은 대개 협상을 담당했던 직원들이 TF를 구성, 그 안에서 작업이 이뤄지고 협정 본문에 대한 감독만 외부에 전문기관에 맡겨서 검증을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해왔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부속서 오류 등은 외주를 줄 수 있는 예산 여건이 충분치 않았다고 해명했다. 초벌번역부터 외주를 주면 금액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진행 과정에서 예산을 아끼기 위해 내부에서 추진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향후 일정에 대한 질문에 최 대표는 "재검독 결과가 완결되고 EU측과 협의가 종결될 경우 국회 일정으로 볼 때 4월 처리가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이번 사안과 관련, 그는 "공직자는 우리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한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지금 현재 감사가 진행 중으로 결과에 따라서 경중에 따른 문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황상욱 기자 o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