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단지 의료시설 허용..과태료·과징금 체계 개선

정부, 하위법령 개선과제 486건 선정·정비해 즉시 시행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관광단지 내 의료시설 설립이 허용되고 과태료·과징금 체계도 개선된다. 또 각종 시험 응시수수료를 환불해주는 규정이 마련되고 징병검사 체계도 대폭 손질된다.

법제처는 29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4차 회의에 보고(1월19일)한 '5% 경제성장을 이끄는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 결과를 보고했다.

제정부 법제처 기획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특별 정비는 법제처가 올해 연초부터 경제 활성화와 규제개선 등을 위해 확정된 '제도개선 과제' 중 정부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과제를 신속하게 법제화하는 작업이었다"고 말했다.

즉 정부의 제도개선 과제 중 하위법령(대통령령과 총리령·부령)의 개정만으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과제 486건을 선정해 당초 시행 시기를 대폭 앞당겨 법령정비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번의 경제 활성화와 규제개선 등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들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과제 외에도 임신·출산 진료비 확대와 직장보육시설 시설 확대 등 서민 지원과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위한 장애인 이동권 확대와 장애인 관련 자동차세 감면 등이 포함돼 있다.

또 학원과 실내 영화 상영관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를 강화하고 각종 시험 응시수수료를 반환하도록 하는 등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이번 정리를 위해 법제처는 지난 3개월간 '하위법령 특별 정비 대책반'을 설치, 국경위 등과 정비 추진상황을 실시간 점검·관리하고 각 부처 등과 협력해 하위법령의 정비를 추진했다.

그 결과 하위법령 정비 대상 시행령 과제 290건, 시행규칙 과제 196건 등 총 486건 중 478건(98.3%)을 이달 내에 정비를 마무리해 이 달 말에서 다음 달 초에 바로 시행하게 된다.

다만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관련 시행령 과제 3건, 시행규칙 과제 5건 등 총 8건은 교통안전을 고려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다음 달 중에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현재 입법예고 중인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과제는 기능시험 항목과 의무교육시간 완화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하위법령 특별 정비 추진을 통해 정비 완료된 주요 개선과제 중 먼저 ▲소상공인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이 추진된다. 소상공인이 직접 사용하는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의 하한을 재산가액의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30으로 인하해 해당 국유재산 사용료를 인하, 경영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이 과제는 다음 달 초 시행된다.

▲아파트형 공장의 임대나 매매 등 토지 거래 활성화로 중소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준산업단지와 지식산업센터의 분양 시 토지거래허가제 적용을 제외하고 ▲관광단지 내 의료시설 설립을 허용, 외국인 의료관광객 증가를 촉진하기로 했다.

▲오는 6월 말이면 일몰되는 관광특구 내 음식점 옥외 영업 허용을 2년 더 연장하고 ▲직장보육시설 설치 공간 확보를 위해 종전 1~3층에만 허용하던 것을 안전기준 충족 시 5층까지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또 ▲징병검사 시 모든 수검자에게 동일하게 기본검사와 안과 등 9개 검사를 받도록 하던 것을 신체 건강한 자와 건강이상자로 구분, 실시해 편익과 법무행정 생산성을 제고했고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각종 시험 미응시자에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수료를 반환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총 155건의 과태료·과징금에 대한 세부기준을 세우고 위반횟수에 따른 부과금액의 차등화 및 가중·감경 근거 규정을 마련, 비례성과 형평성도 확보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