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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군, 군 부동산 '골프장'으로 전용하다 적발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58초

[아시아경제 조윤미 기자] 인도 국방부가 소유 부동산을 민간 골프장과 레저센터로 전용, 수 백만 달러의 국고손실을 냈다가 인도 회계감사국총국(CAG)에 적발됐다.


‘통신주파수 스캔들’에 이어 군당국 비리까지 겹치면서 만모한 싱 총리의 사퇴가 불기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8일 “인도 국방부가 군 부동산을 골프장과 레저센터로 불법적으로 전용했다가 CAG에 적발됐다”고 보도했다.


이 골프장은 민간이 운영하지만 군 고위 장교가 소유하고 있으며, 임대료를 전혀 내지 않았다.

CAG는 “이 민간기업은 인도 최대 부동산 보유부처인 국방부가 소유한 8000에이커(약 3237만㎡)에 97개의 골프장을 은밀히 운영했다”고 말했다.


CAG는 “군 지휘자관들은 또 2년 전에는 군 병원용 휠체어와 공병부대 정찰차용으로 통과시켜 27개의 골프카트를 조달했다”고 폭로했다.


이 민간 골프장은 영국 식민지 시대 영국인이 운영했던 것과 유사한데 매년 회원비를 받고 군인은 물론, 인도인 및 외국인이 드나들 수 있도록 했다.


회계당국은 “이렇게 생성된 수입은 정부 계좌에 기입되지 않고 연대가 운용하는 펀드에서 생겨난 수익으로 기록했다”면서 “군인들은 또 결혼과 같은 사적인 용도로 군 시설을 이용했다”고 말했다.


CAG는 “지금까지 조사된 것은 군 당국 비리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군 당국의 비리가 국고 자금의 얼마 만큼의 손실을 입혔는지 정확하게 계산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만모한 싱 정부는 연방 민주주의를 넘어선 내각 관료들의 불법 스캔들로 골치를 앓고 있다. 통신부 장관은 통신 주파수 지정 과정에서 로비자금을 받은 데다 군 관료는 땅 사기가 적발된 것이다.


FT는 회계검사국장이 만모한 싱 총리 내각에 대해 좀 더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CAG는 지난해 불법 ‘통신주파수 스캔들’로 390만 달러의 손실이 났다고 비판했다.


뉴델리의 정책조사센터의 전략연구 브라마 첼라니 교수에 따르면 “만모한 싱 총리는 그의 정치적 경력의 벼랑 끝에 서 있다”면서 “그는 여름 이후 곧 총리직을 물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FT는 이 주장에 대해 "전문가적이고 정직한 관점에서 군당국을 크게 난처하게 만들 것"이라고 보도했다.




조윤미 기자 bong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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