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진보 "석패율제 반대..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해야"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진보정당들이 25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석패율제 도입 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견제에 나섰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전날 비판 논평에 이어 "민주당은 석패율제에 합의하면 안 된다. 민주노동당은 야권연대의 명운을 걸고서라도 석패율을 막겠다"고 말했다.

특히 "석패율제 자체가 전 세계에서 일본에서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기이하기 짝이 없는 선거제도"라며 "전적으로 권력 나눠먹기, 낙선 중진정치인을 구제하기 위한 편법으로 민의를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우 대변인은 "석패율제를 도입하면서 비례대표제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은 더욱 용납할 수 없다"며 "석패율제가 아니더라도 영남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승리하여 의석이 많이 확보되면 지역주의는 극복되는 것이다. 구태여 구차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도 "현행 비례대표 의석수를 고정한 상태에서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것은 한나라당, 민주당 사이의 지역 나눠먹기로 변질될 가능성이 커 우려스럽다"며 "지역주의를 고착화하는 것은 지역 주민의 감정이 아니라 표심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선거 제도 탓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보신당은 국회의원 선출에서 지역대표와 비례대표가 1:1로 반영되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꾸준히 제안해왔다"며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는 권역내의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을 합산하고 전체 정당득표에 따라 비례의석을 배분하기 때문에 특정 정당이 지역 독식을 막을 수 있고 소수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어 일거양득의 효과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