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 '부패한 국가' 탈출 대작전

온라인 통한 경매·계약 시스템 마련 및 감시

[아시아경제 조윤미 기자] 인도가 ‘재스민 혁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 관료가 2세대(2G통신주파수) 선정과 관련해 로비를 받아 400억달러 국고 손실을 입히는가 하면 인도 북부의 우타폰프라데시에서는 빈곤층에 지급하는 식량과 연료 보조금 400억달러 이상이 사라지는 등 부정부패가 만연한 데 따른 것이다.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최신호(3월12~18일)에서 만연하는 부정부패에 대한 인도 사람들의 분노가 열병수준에 도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래서 정부도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인도사람들이 '사기의 계절'에는 앞서 말한 주파수 할당 로비 사건 등을 포함하고 있다.

외국인 기업인들은 뇌물수수를 인도의 형편없는 인프라스트럭쳐 다음으로 가장 골치아픈 일이라고 말했다.

인도 정부는 고위 관료의 부패가 이처럼 증가하다간 인도에서도 반정부 시위인 재스민 혁명이 일어날 것을 우려, 온라인 활성화를 활용한 부패 감시체계를 마련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 3월호는 “인도의 부패 증가로 시민들의 화가 위험수준까지 도달했다”고 경고했다.

외국인 사업가는 “지난 몇 년간 인도에 대한 투자를 대폭 줄였다”면서 “인도의 사회기반시설을 비롯한 수 많은 정부 지원금에 간담을 서늘케 할 만큼의 부패가 도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 뿐 아니라 시민들 사이에서도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움직이기 보이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인도에서 부정부패란 새로운 일은 아니다. 지난 1989년 라지브 간디 정부는 보포스 스캔들로 물러나야 했다.
보포스 스캔들이란 1987년 인도가 스웨덴 보포스 사의 박격포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당시 총리였던 라지브 간디에게 5000만달러의 로비자금이 흘러 들어간 사건을 말한다.

인도가 더 빨리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부패의 가능성은 더 커지고 있다는 게 이코니스트의 진단이다.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인도 경제는 예전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 스캔들보다 더 아연질색케하는 부패의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인도 정부가 내년부터 5년 동안, 1조달러를 도로, 철도, 항구 등에 투자하고, 특히 군대와 복지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족한 땅과 물, 광물 등에 대한 끝없는 탐욕을 더하면 이런 계획으로 수많은 뇌물수수행위가 예상된다.

이코노미스트는 “인도에서는 부정부패는 인도 사람 뿐 아니라 인도가 그 자본을 간절히 원하는 외국인들에게도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이런 스캔들 때문에 인도 주식시장은 지난 해 이슬람 국가들을 제외하고서 가장 실적이 나쁘도록 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 신용을 올리기 위해 정부 고위 관료에 대해서도 강력한 부패척결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인도 정부는 아라비아해에 위치한 마하라슈트라주 수상을 부동산 추문을 이유로 직위를 박탈했다. 또 경찰은 정치인인 슈레시 칼마디를 부패 혐의로 조사했고, 주파수 허가를 감독하는 각료인 안디무투 라자 전 통신부장관을 부패 혐의로 구속했다.

정부는 또 이런 스캔들을 이유로 2005년부터 공공재에 대한 경매를 진행할 때는 정보를 반드시 제공토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3G 통신주파수 경매를 수익성이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일부 주에서는 정부 조달 계약은 전부 온라인으로 진행돼 부패감시기구가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례로 인도 서부의 구자라트는 50만루피(1만1000달러) 이상의 모든 계약을 온라인으로 하고 있고, 토지계약서, 사망진단서 등을 온라인으로 발급해 뇌물 수수를 줄이고 있다.

ipaidabribe,com이 주도는 웹사이트는 출생신고에서 수도시설 수리에 이르는 모든 것에 요구되는 금액을 낱낱이 공개함으로써 뇌물금액의 총액을 폭로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인도 중앙정부는 컴퓨터 ID체계를 계획하고 개선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주 정부가 부패에 시달리지 않고 복지 예산이 빈곤층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어 민영화 노력을 두배로 해야 하며 정부는 규제를 줄이고, 낭비적인 국가소유 기업을 매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규제가 부패를 억제하기보다는 부패의 근원이기 때문이라고 이코노미스트는 덧붙였다.

조윤미 기자 bongb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