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문제 근원적 해결책 없나" 이재오, 15일 주택정책토론회 개최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이재오 특임장관이 15일 서민 주거안정과 실효성있는 전월세 대책 마련을 위해 '신(新)주택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15일 오후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토론회에는 김진수 교수(건국대)가 '영세 조합원·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관련법 개정방향', 김선덕 소장(건설산업전략연구소)이 '최근 전월세 가격상승 원인과 실효성 있는 전월세 대책'이라는 주제로 각각 주제 발표에 나선다.

이어 최찬환 교수(서울시립대), 이명훈 교수(한양대), 장성수 박사(주택산업연구원), 윤순철 기획실장(경실련), 이원재 주택정책관(국토해양부), 임계호 주거정비기획관(서울시청) 등 관련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토론에서는 ▲ 자동 인·허가제 도입 ▲ 용적률 및 층수 상향을 통한 주택공급방안 ▲ 영세 조합원의 부담금 완화방안 ▲ 세입자들을 위한 저리 장기 금융지원 확대 ▲ 역세권 개발로 세입자들에게 재개발 혜택을 돌릴 수 있는 방안 ▲ 추진위위원회 및 조합설립요건 완화 ▲ 하자치유 법적 근거신설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해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개발과 뉴타운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원거주민 재정착률이 20∼25%에 불과하고,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전월세 급등으로 서민들의 주거는 늘 불안한 상황"이라며 "무엇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는지 그 근원적 해결책은 없는지 논의할 것"이라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작년 7.28 재보선 선거운동 당시 지역주민들에게 '新주택정책 특별법 제정'을 주요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다"며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주택법, 건축법, 국토이용관리법 등 4개 관련 법안의 동시 개정을 추진해 4월경에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아울러 "서민들의 주거안정 문제는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이지만 기존 정부의 주택정책만으로는 문제해결에 미흡한 측면이 없지 않다"며 "서민 공공임대주택을 하나의 공공재로 인식하는 등 주택문제를 '주거복지' 개념으로 접근하는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