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이재오-이군현, 개헌론 '쌍끌이'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24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선 '개헌 전도사' 이재오 특임장관의 개헌론에 대한 일장 연설이 펼쳐졌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자신의 측근인 이군현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개헌 문제에 대해 문답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개헌의 당위성을 알리며 '환상의 호흡'을 과시했다.

이례적으로 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질의자로 나서 미리 준비한 개헌 질문을 던지면 이 특임장관도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며 답변하는 등 개헌 동력 살리기에 총력을 쏟는 모습이었다.

이 수석부대표는 우선 현행 헙법 개정 과정을 질의한 뒤, "우리나라는 경제규모가 크고 청렴도가 높은 선진국과 비교해 어떤 권력구조를 갖고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이 장관은 "1인당 GDP가 3만달러 이상인 24개국 중 우리나라와 같은 대통령 5년단임제를 채택한 나라는 한 나라도 없다"면서 "3000달러 미만의 극빈국 49개 중 37개 나라에서 대통령제를 하고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금 소득이 높고 사회갈등은 낮으며 청렴지수가 높은 나라는 내각제나 분권형대통령제를 채택하는 것이 추세"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2007년 1월 노무현 대통령이 분권형대통령제를 위한 개헌 발의 추진을 비롯해 17대 국회에서 현재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18대 국회 개헌'을 당론으로 채택한 점을 들며 "민주당내에서도 제왕적 대통령제를 피하기 위해 87년 개헌 체제를 바꿀 때가 됐다는 분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그동안 이 장관의 개헌 드라이브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하는 기회를 줬다.

이 장관은 개헌이 "정략적"이라는 개헌 반대파의 논리에 대해 "개헌은 여야의 당리당략, 정파와는 상관없다"며 "전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되는 만큼 애초부터 정략을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개헌 시기가 늦었다는 주장에 대해선 그동안 9차례 걸친 개헌 논의 기간을 제시한 뒤 "정상인 절차를 거쳐도 90일이만 개헌을 끝낼 수 있다"대선은 내년 12월로 일년이나 남아있는 만큼 늦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개헌을 발의할 가능성에 대해선 "개헌안이 의결되려면 여야 합의로 200여명의 의원이 개헌에 찬성해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발의로는 통과될 수 없다"며 "3분의 2 이상이 통과시킨다는 보장이 있다면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