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타운 총체적 난국…사업무산 잇따라

애물단지 전락에 주민반대 심해…낮은 보상가에 주민분담금은 높아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경기도내 23개 지구의 구도심을 개발하는 경기뉴타운 조성사업이 무산일로를 걷고 있다.

경기뉴타운사업은 지구마다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법정공방전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세 곳은 사업을 접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지역이 드물 정도다.

◇애물단지 경기뉴타운…반대 소송에 사업무산 잇따라 = 경기도가 오는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지난 2007년부터 시작한 경기뉴타운 사업이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최근 안양ㆍ군포ㆍ평택지구 사업이 주민 반대로 무산됐다. 지난 2007년 촉진지구로 지정된 군포 금정지구(86만5000㎡)도 주민들 사이의 사업 찬반 의견이 엇갈리면서 3년 안에 이뤄져야 할 결정고시를 하지 못해 지난해 9월 지구 지정 효력을 상실했다.

평택 안정지구( 50만㎡) 뉴타운 사업도 주민 반대가 80%에 이르면서 평택시 요청에 따라 최근 지구 지정이 해제됐다.

최대호 안양시장도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재산권 행사에 대한 찬반 주민들의 대립과 반복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뉴타운 사업을 주도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뉴타운 사업 포기를 선언했다.

여기에 오산뉴타운 반대대책위는 지난 2월 18일 전면재검토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가졌고, 의정부도 지난 2월 25일 뉴타운 반대집회를 가졌다.

이처럼 오산·부천·의정부·구리 등 경기도내 곳곳에서 사업대상 지구내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다. LH가 시행하는 안성뉴타운은 지구개발면적이 1/4로 축소됐다.

이과정에서 뉴타운 사업을 강행하려는 주민들과 자치단체의 마찰은 찬반 주민들 간의 반목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성수 군포역세권 뉴타운 반대대책위 연합회장은 “살던 집에서 쫓겨나지 않겠다는 노인들이 내쫓기느니 사업을 추진하려는 사람들과 함께 죽겠다는 주민간 반목이 심각하다”며 “뉴타운 사업이 수십년간 이웃으로 살아온 동네 주민들을 원수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뉴타운, 주민반대 왜 = 주민들이 뉴타운사업을 반대하는 이유는 우선 ‘돈’ 때문이다. 보상가는 낮은 반면 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놀이터, 공원, 학교, 도로 등 기반시설 비용은 높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원주민이 재정착하기 힘들다는게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주장이다.

문제는 또 있다. 경기도가 뉴타운은 무분별하게 지정한 것도 한 원인이다. 경기도에 지정된 23개 지구를 합하면 여의도 면적의 36배인 3051만㎡에 아파트 30만8000여 가구가 들어서는 규모다. 사업 추진 일정이 엇비슷해 언젠가는 아파트값 하락을 부추겨 주민들의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부천시 주민 80여명은 "뉴타운을 추진하면 소유 주택이나 상가를 시가의 절반 수준에서 빼앗기게 돼 막대한 재산 손해를 입게 된다"며 지난 16일부터 시장실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는 그러나 “여전히 찬성의 목소리가 높다”며 사업의 큰 흐름을 틀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대신 주민들의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도는 우선 도는 뉴타운 사업 대안 마련이라는 주제로 이달 15일께 여ㆍ야 국회의원, 시장ㆍ군수, 도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정책간담회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경기뉴타운사업의 대안이 마련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경기도 뉴타운 22개 지구 중에 부천 소사지구 1곳만 착공을 한 상태이며, 조합이 설립된 곳은 전체 138구역 중 8개 구역, 추진위가 구성된 곳은 37개 구역에 불과하다.

김정수 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