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유가에 에너지위기 '주의경보'격상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5일 연속 기록하자 정부가 에너지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시켰다. 주의단계에서는 공공기관 경관조명과 민간 야간조명 등 불필요한 에너지사용을 우선 제한하고 나머지는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추진된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22일(한국시간기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선 유가가 5일 연속인 지난 26일까지 기록한 데 대해 자체 위기평가회의를 열어 주의 경보를 발령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부의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유가(두바이유 현물가)나 예비전력이 일정 요건을 5일 이상 유지할 때 관심→주의→경계→심각 등으로 올라간다. 유가(두바이기준)가 90∼100달러면 수급불안을 우려해 파란색 '관심'경보를 발령하고 100∼130달러대로 뛰면 고유가로 인한 무역수지 적자를 우려해 '주의'로 격상한다. 또 과거 최고유가(147달러)에 근접하는 130∼150달러대를 기록하면 '경계'를, 150달러로 오일쇼크가 우려되면 '심각'경보를 발령한다.

지경부는 두바이유가 배럴당 90달러를 초과한 작년 12월 29일 관심단계경보를 발령해 대형건물에 대한 난방온도 제한 조치 및 난방기 순차 운휴 등을 시행해왔다. 지경부는 주의 단계에서는 기업의 생산 활동과 국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불요불급한 에너지 사용을 우선 제한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그 밖의 부문은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관심단계에서는 대형 건물에 대한 난방온도 제한에 중점을 두고 시행한 반면, 이번에는 불요불급한 옥외 야간조명에 대한 강제조치를 중점적으로 추진했다"면서 " 이는 전력의 경우 유가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발전 비용이 증가하여 국민 경제에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공공부문 기념탑 분수대 교량 등 경관조명 소등 ▲민간 백화점 대형마트 영업시간외 소등 ▲유흥업소 새벽시간 소등 ▲주유소 등 주간 소등, 야간 2분의 1소등 ▲공공 5부제 강화, 민간 자발적 5부제 확대 ▲조명간판 교체 ▲전기절약 캐쉬백 도입 등이 추진된다.

지경부는 이런 내용의 주의단계 에너지 위기 대책을 28일 공고오 동시에 각 시도에 지침을 시달한 후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키로 했다. 만약 유가가 130달러를 초과할 경우 경계 단계를, 150달러를 초과할 경우 심각단계를 발동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각 분야의 에너지절약 조치가 강화될 계획이다.

이와관련, 최중경 지경부 장관은 오는 3월 3일 경제 단체 및 관련 업종 대표들과 '에너지 절약 선포식'을 개최하고 업계와 국민들의 적극적 동참을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