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석 "3+1 복지 재검토 필요"..'제4복지의 길' 제안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민주당 내 관료 및 정책통 출신들로 구성된 '민주정책포럼'이 독자적인 복지 모델인 '제4 복지의 길'을 제시했다.

모임을 이끌고 있는 김효석 의원은 24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스웨덴과 미국식 복지모델을 결합한 '함께하는 복지' 모델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복지제도에 관한 한 세계가 인정하는 정답은 없다"면서 "복지제도 역시 그 사회에서 통용되는 정의의 원칙이나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잣대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제시한 '3+1(무상 급식ㆍ의료ㆍ보육+등록금 반값)' 복지정책에 대해 "보편적 복지를 강조하는 점에서는 스웨덴이 모델이나 사회구조가 너무 다른데 어떻게 복지제도만 스웨덴을 따라간다는 것인지 명쾌한 설명이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현재 기획단을 통해 재원조달방안을 마련 중인데, 증세 없이 조세, 재정, 복지전달체계 개편만으로 16조원을 마련한다고 해도 나머지 복지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부딪힌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증세 없이 16조원을 마련해 3+1에 쓰는 것이 민주당의 정체성에 맞는지도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제4 복지의 길'을 위한 방안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예산 5년간 2배 증액 ▲공평성과 성장근로 친화성에 따라 보편적 복지 우선순위 조정 ▲미래세대 배려한 복지인프라 구축 ▲전국 보육시설 10년간 1만개 증설 ▲노인요양시설ㆍ장애인시설ㆍ국공립병원 10년간 5000개 확대 ▲국민동의 하에 증세논의 등을 제시했다.

그는 "스웨덴 북구형과 미국 앵글로색슨형을 결합한 민관협조 복지모델이야말로 그런 해답"이라며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함께하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함께하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하는 모델"이라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