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의 선생님'인가

동반성장 추진계획 발표…들여다보니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중소기업에 시혜적(베풀기만하는) 의미만을 담은 상생을 넘어 대기업, 중소기업이 같이 성장하고 그 결실을 점수로,지수로, 순위로 매겨 발표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동반성장정책이 무르익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23일 회의를 열어 56개평가대상 대기업과 평가항목, 앞으로의 추진계획 등을 확정했다. 일단 큰 숙제는 해결했고 첫 결과는 어떤 과정을 거치던 내년 2월에는 나올 예정이고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으로의 1년과 그 뒤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커지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동반성장 정책기조로 만들어진, 누구나 법적기구로 보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실상은 민간자율의 기구라는 한계를 갖고 있어 위원회 정체성에 대해 지속적인 회의론이 늘고 있는 데다 평가방식에 대한 기업들의 반발이 여전하고 이들 기업을 평가한 결과를 어떤 방식으로 서열화하고서 공개할지 정해야 하는 등 남은 과제가 산적했기 때문이다. 또한 동반성장의 핵심인 중소기업 적합업종및 품목선정 등도 현실적으로 난제가 많다.

우선 동반성장 성적표 공개 여부와 평가항목이 논란이다. 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하는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협약 이행실적 평가' 결과에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평가한 결과를 취합해 대기업의 상생 노력을 지수화한다는 큰 틀을 만들었다. 공정위 협약 이행 평가에서 대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1차 협력회사의 2차 협력사 지원 실적도 포함된다.

그러나 전경련 등 재계는 협력 중소기업 간 지원 현황을 대기업 평가에 반영하도록 한 내용을 삭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위원회는 "동반성장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게 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경련은 특히 23일 회의가 있기 하루전, 여기에 허창수 GS 회장이 전경령 회장에 추대되고 취임(24일)을 앞둔 상황에서 딴지를 걸었다. 전경련은 대한상의, 철강 조선 건설 전자 자동차 등 단체들 명의로 건의문을 내고 "동반성장지수는 민간주도로 마련하는 게 바람직한데 현재 정부가 추진해 문제가 많다"며 "위원회의 지수안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계는 ▲공정거래 협약 평가기준을 완화해 30%이상이 우수 이상 평가받아야하고 ▲자금지원 배점을 줄이고 ▲순위를 공개하지 말고 등급별려 평가해 우수기업만 공개해야하고 ▲하위기업에 불이익도 주지 말아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 작년 하반기와 지난달 24일에 이명박 대통령과 만난 재계 총수들은 작년이나 올해나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투자, 고용 확대를 하겠다고 했으나 이들의 대변인(전경련)이 공개적으로 딴죽을 건 거나 다름이 없다는 평가다.

지경부와 동반성장위는 그러나 "순위는 1등부터 56등까지 나열하겠다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일부 반발을 고려해 상위, 하위 몇 % 정도만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우수 보통 미흡 등과 같은 등급별 평가는 동반성장지수를 만드는 의미가 없어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상반기 중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해야 하는 과제도 남아 있다. 글로벌 무한경쟁 속에서 특정품목, 특정 업종이 중소기업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부 내부에서도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이더라고 대기업의 참여(인수합병, 출자, 판매위탁)등도 필요한 상황이어서 동반성장업종(품목)이라는 표현이 더 나을 것"이라며 "업종,품목의 대상이 치킨배달, 도자기, 전기면도기 등 보다 협의의 개념으로 정해지고 업종, 품목의 정의 역시 최소 3년 이상 중소기업이 지배력을 유지하고 대기업이 참여할 시장규모(일례로 1000억원 미만) 등으로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줄기찬 러브콜을 받고 있는 정운찬 위원장의 거취에 대해서도 전망이 엇갈리고 다음정권에서 위원회가 존속될지 여부 등에 대해 벌써부터 걱정하는 목소리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