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M 가처분신청 기각.. 'JYJ 연예활동 보장 적법'

[스포츠투데이 박건욱 기자]서울중앙지방법원이 SM엔터테인먼트가 JYJ 김재중, 김준수, 박유천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합의 제 50부 재판장 최성준)은 SM엔터테인먼트(이하SM)가 동방신기 전(前) 멤버 김재중, 김준수, 박유천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사건 전속계약은 연예인이 자신의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지지 못하고 연예기획사의 일방적인 지시를 준수하도록 돼 있는 종속형 전속계약에 해당하고, ▲JYJ의 멤버들은 협상력에 있어 SM에 비하여 일방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어 SM의 조치에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으며, ▲투자위험 감소나 안정적인 해외진출 등의 명분으로 이 사건 계약처럼 극단적으로 장기간의 종속형 전속계약이 정당화될 수는 없고, ▲장기간의 전속계약기간 이외에도 SM이 JYJ 멤버들의 일거수일투족에 관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항이나, 과도한 손해배상액 조항도 모두 이 사건 계약의 종속성을 더욱 강화해 JYJ 멤버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에 해당해 무효라고 선고했다.

또 SM이 JYJ 멤버들과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사이의 계약의 효력을 정지하여 달라는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은 ▲지난 2009년 10월 27일자로 SM에 대해 JYJ 멤버들의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방해하지 말 것 등을 명하는 가처분을 한 사실이 분명한 이상, SM이 JYJ 멤버들과 씨제스 엔터테인먼트 사이의 업무위탁계약의 효력까지 정지해 줄 것을 구하는 것은 위 가처분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신청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현재로서는 SM이 JYJ 멤버들의 연예활동에 대하여 전속계약에 기한 관리?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SM의 신청을 기각했다.

한편 SM은 지난 2009년 10월 27일 서울중앙지법의 가처분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가처분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스포츠투데이 박건욱 기자 kun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