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현대차 사내하도급 판결 산업 현실 반영 못해"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10일 법원의 현대자동차 사내하도급 관련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우리나라 산업현장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15일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날 '현대자동차 사내하도급 판결에 대한 경제계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이 도급계약상 최소한의 불가피한 업무지시와 생산과정에서 수반되는 최소한의 기능적 협력 행위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사내하도급과 관련한 부정적인 판결로 인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되고, 장기적으로 국가성장 잠재력의 훼손도 우려했다.

전경련은 "산업 구조가 급속하게 변하고 기업 간 경쟁이 격심한 경제 환경 속에서 고용형태 및 생산방식의 다양화는 불가피한 국제적인 추세"라며 "비록 종국 판결은 아니지만, 우리기업들이 이번 판결로 인해 사내하도급 활용에 제약을 받게 된다면 고용형태 다양화라는 국제흐름에 뒤처지게 되어 글로벌 경쟁력은 크게 약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고법 판결이 최종 확정판결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노동계가 이번 판결을 이용해 우리의 산업현장과 노사관계를 혼란과 갈등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