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판매수수료 공개' 왜?

공정위, 판매수수료 공개 강행 왜?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업계의 반발을 예상하면서도 판매수수료 공개를 추진하는 건 '정보 비대칭성'을 줄이는 게 상생의 시작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김동수 공정거레위원회 위원장은 9일 "업계의 반발이 있더라도 2분기 중에는 반드시 백화점·대형 마트의 판매수수료를 공개하겠다"고 못박았다. 그는 "판매수수료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납품·입점 업체들의 협상력이 커지고, 그래서 각 유통업체들이 수수료 인하 경쟁에 나선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상생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영업 기밀에 속하는 판매수수료를 관련 업계가 순순히 공개하려들까. 이런 우려에도 김 위원장은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가 직접 수수료 수준을 밝히지 않는다면 납품·입점 업체들을 통해 에둘러 파악할 수 있는 방법도 많다"고 했다. 강행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한 셈이다.

이처럼 공정위는 판매수수료 공개로 두 가지 효과를 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하나는 납품·입점 업체에 대한 정보 제공, 다른 하나는 여기서 비롯될 유통업체 사이의 수수료 인하 경쟁이다.

공정위 정진욱 가맹유통과장은 "백화점, 마트 등 각 유통업태별 판매수수료와 패션잡화, 의류 같은 상품군별 판매수수료를 함께 공개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현재는 갑의 입장인 유통업체만 판매수수료를 알고 있는데 이 정보가 공유되면 납품·입점 업체들도 자신이 동종 업계 평균치와 비교해 얼마나 높은 수수료를 내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과장은 "이렇게 되면 일방적으로 정해지는 수수료를 내왔던 납품·입점 업체들도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수수료 협상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정위는 이 과정을 통해 백화점과 대형 유통 업체들의 '뻣뻣한 자세'에도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업태별, 상품군별로 판매수수료를 공개하면 백화점이나 마트별로 누가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난다"면서 "자연스러운 수수료 인하 경쟁이 유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정위는 앞서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수준을 공개해 자율 인하 경쟁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한 일이 있다. 당시 공정위가 파악한 판매수수료율은 2009년 현재 대형 백화점 3사가 평균 26.6%, 대형 마트 3사가 24.3%였다. 5대 TV 홈쇼핑의 수수료율은 32.5%에 이른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