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 기름유출, 정부 지원책 나올까

21일 국무총리실서 ‘서해안 유류오염사고 특별대책위원회’ 열려…안희정·박준영 도지사 참석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2007년 일어난 사상최악의 ‘서해안 기름유출사고’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21일 국무총리실에서 ‘서해안 유류오염사고 특별대책위원회’에 참석,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날 위원회엔 위원장인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해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등 12개 부처 국무위원들이 참석한다.

안 도지사는 지난 달 피해주민들과 만난 자리서 정부위원회가 열리면 “3년 간 지지부진한 배상·보상 손해사정과 미흡한 결과를 놓고 정부와 논의할 것이고 삼성과 허베이에 대해서도 공개적인 해결방안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혀 이번 위원회에서 강한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2007년 서해안 기름유출사고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의 전국에서 모여든 123만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 노력과 정부의 전폭적 지원으로 비교적 빠른 시일 안에 태안반도가 청정해안의 옛 모습을 되찾고 주민들이 고기잡이와 양식 등 일상생활을 되찾았다.

하지만 배상·보상 절차가 3년이 넘도록 지지부진해 주민들 피해가 늘고 있다.

기름유출 피해를 입어 IOPC펀드에 피해배상을 청구한 현황은 지난해 말 현재 전국적으로 2만7727건, 2조3073억5400만원에 이른다. 이중 태안군은 2만5467건에 6064억3500만원으로 승인된 건 6645건에 214억7300만원이며 1963건은 기각됐다.

지금까지 지급된 건 871건에 97억100만원에 머문다.

특히 주민들이 특별법에 따라 정부의 대부금을 받았으나 IOPC펀드의 보상액이 대부금의 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사정이 기각된 주민들은 하루 아침에 채무자로 전락하게 됐다.

지금처럼 IOPC펀드의 피해보상에 대한 사정이 늦어지고 기각되는 건수가 많아지면서 주민들 불만이 높아지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하다.

한편 이번 위원회는 2008년 6월에 1차 회의가 열린 뒤 2년6개월 만에 다시 열리는 것으로 정부차원의 피해보상책이 나올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