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책]와닿지 않는 전세대책..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정선은 기자]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네요. 도시형생활주택을 늘리는 것은 전세대책이 아니라 월세대책입니다. 전세수요자 입장에서는 과연 이번 대책이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난을 해결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성동구 행당동 M씨, 34)

13일 정부가 발표한 전세대책을 두고 시민들의 반응은 떨떠름하다. 심리적인 효과는 나타날 수 있겠지만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 지 미지수라는 이유에서다.

지난 해 가을부터 전세난이 점점 더 가중되면서 전셋값 상승은 물론 전세금 상승분만을 월세로 전환하는 '반 전세'나 계약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인 '단기 계약', 또 전세물건을 예약하는 '전셋집 사전예약제' 등 각종 기형적인 계약 형태까지 등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의 전세대책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가 서둘러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대책의 주 내용은 ▲공공부문에서 올해 중 소형·임대주택을 약 13만가구 공급(입주) ▲ 민간부문이 단기간 내 입주가능한 소형·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특별자금을 지원과 관련 규제 완화 ▲주택기금에서 전세자금 지원 확대 등이다.

이에 따라 사업자에 대해 올해 말까지 주택기금에서 저리의 자금을 특별지원하게 된다. 도시형주택 원룸형은 금리가 4~5%에서 2%로 내려가고 대출가능액은 ㎡당 47만에서 80만원으로 높아진다. 도시형생활주택 가구수 제한은 150가구에서 300가구 미만으로 완화된다.

M씨는 "10평 내외의 도심형 생활주택은 2~3인이 생활하기에는 생활공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며 "수익률에 따라 투자자들이 몇채씩 선점할 것이고 1인 내지는 고시원을 떠나고 싶어하는 수요층들이 월세로 거주하게 되는 형태가 될텐데 그건 결국 전세가 아니라 월세대책" 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필요한 것은 전세대책인데 초점이 월세대책으로 맞춰져 있다는 설명이다.

서대문구 신촌동에 살고 있는 직장인 L씨는 "전세 재계약을 한달 앞둔 저로써는 집주인이 올려달라는 2000만원의 전세금을 어디에서 구하느냐가 문젠데 사실 정부가 발표한 전세대책으로 할 수 있는 건 전세자금 대출뿐이다"며 "이 부분도 수요를 보아가며 확대할 방침이라니 당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의문이 간다"고 말했다.

동대문구 이문동에 살고 있는 현재 결혼 1년차 신혼부부인 K씨도 "나는 직장이 경기도 구리고 아내는 서울이다. 전세지원 대출금을 큰 폭으로 상향시켜준다면 교통이 편리하다는 조건하에서 외곽으로 나가서 살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대출금이 내가 벌 수 있는 수준에 그친다면 굳이 서울을 벗어날 살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애들이 생기면 적어도 방이 2개는 있어야 생활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고시원 같은 도시형생황주택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노원구 중계동의 55세의 J씨 "이미 내 집이 있으니 전세대란이 실감나지 않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판교에 공짜로 살 곳을 마련해준다 해도 나가기 힘들 것 같다"며 전세대책이 진정 서민들이 필요한 정책인가라는 의문이 든다고 전했다.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투자자들도 이번 전세대책이 별 효용성이 없다는 데 대부분의 의견을 같이 했다.

"지금 시내 중심에서부터 전세대란이 일어나고 있다. 수도권 외곽에는 아직 불 꺼진 빈집이 많다"며 "어느 상품이고 이익이 없으면 거래도 줄어들다. 임대도 마찬가지다. 집주인들이 전세가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반 전세, 전세 수순을 밟아가는 것이다."

전·월세수요자들에게 임대를 놓고 있는 H씨의 말이다. 도심에 거주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조용하고 환경이 좋은 곳으로 가야하는데 가격도 비싼데다 사는 동안 거주 주택에서 수익이 없으면 어느 누가 1000만원 가량의 취·등록세에 보유세 1000만원의 수준을 부담하면서 집값 반값 이하에 전세를 주겠냐는 것이다.

H씨는 "결국 전세대란의 문제는 순환매매가 안돼 발생하는 것이다"며 " 취·등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의 세제혜택을 늘려주지 않으면 전세난의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D씨도 전세로만 몰리는 수요자를 매매로 분산시켜야 하는데 현재 상태에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정부가 소형평형 취등록세 면제, 재산세 감면, 대출이자 감면 등의 당근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정부의 역할로 공급을 늘리는데는 한계가 있고 사실 전세가 필요한 곳은 서울안인데 외곽으로 공급이 생기니 별 효과가 없다는 의견이다.

한편 국토부는 전세난과 관련된 공식입장에서 '전세난이 심각하지 않다' 등의 반응을 내비췄다가 전세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입장을 급히 전환해 이날 전세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실제 대부분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세문제는 단기간에 해결 불가능한 문제며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큰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