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책]전문가 평가.. "시장안정엔 실효성 적어"

"소형주택 건설 자금지원 등은 긍정적 효과 기대돼"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 문소정 기자, 정선은 기자]전세대란으로 서민들의 주거불안이 가중되자 마침내 정부가 전월세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공공주택 공급 확대, 소형주택 건설자금 지원, 민간 건설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등의 대책이 담긴 이번 방안도 시장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란 평이다.

그동안 전셋값 고공행진에도 팔짱만 끼고 있던 정부가 뒤늦게나마 대책마련에 나섰다는 점은 우선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한 해에만 KB국민은행 시세 기준으로 전국의 주택전세가격은 전년도에 비해 7.1% 올라 8년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상태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도 앞서 "예년에 비해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대책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김규정 부동산 114 본부장은 "공급, 자금, 민간역할, 세제지원 방안마련, 시장 모니터링 등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다 내놓았다고 본다. 최근까지 전세시장 불안하지 않으니 정책이 필요 없다는 의견을 내세웠는데 태도를 바꿔 안정 대책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도시형생활주택, 다가구·다주택 등 소형주택 건설이 촉진될 수 있도록 기존의 4~5%대였던 금리를 2%로 낮춘 것은 가시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부분이다. 서용식 수목건축 대표는 "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주택 사업은 금리와의 싸움이다. 국민주택기금을 2%의 저리로 지원하게 되면 소형주택 업계에는 상당한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2%의 저리로 건설자금을 지원해주면 사업자들이 투자비용은 줄이고 자금마련은 조달할 수 있게 돼 긍정적이다"라며 "하지만 저리로 돈을 빌려주더라도 주택을 지을 땅이 있느냐가 또 문제가 되는데 현재는 뉴타운이나 재개발 등 묶여있는 땅이 너무 많다. 집을 지을 수 있는 땅도 만들어줘야 한다. 이 부분도 고민했어야 하는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 마련이 수요자들에게 심리적인 안정효과를 줄 수는 있지만 당장의 전셋값 상승을 막기는 힘들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최근의 전세난이 매매시장이 위축돼 나타난 측면이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빠졌다는 것이다. 공공주택 물량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규정 본부장은 "내집마련으로 전세시장의 불안을 해소시켜야 하는데 이번에는 그 부분이 거의 없다. 전세수요가 팽창해서 전셋값이 더욱 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들이 내집마련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원갑 부동산1번지 소장은 "전반적으로 특별한 대책이 없고 단기적인 대책으로 미흡하다. 전세는 매매와 달리 당장 '살아야' 하는 문제기 때문에 수요를 조절할 수 없어 단기 효과를 보기 힘들다"라며 "다만 최근에는 소형주택 병목현상으로 전셋값이 폭등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소형주택 공급을 늘리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 방안에는 연내 공공부문에서 소형·임대주택 총 13만가구를 조기공급하는 방안도 담겨져 있다.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 소형 오피스텔 등 단기간내 공급이 가능한 소형 주택건설 활성화도 주력 방안이다.

김선덕 소장은 "당장 급한 불을 끄려면 단기로 지을 수 있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므로 영세한 주택업자나 개인이 할 수 있는 연립, 다세대 등의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주택 물량 13만가구를 공급한다고 했는데 이를 15만가구로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선 부동산114 전무는 "원래는 전세계약 만기 두달 전부터 물건찾는 게 일반적인데, 요새는 물건 없다는 얘기들이 많으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해서 6개월 남은 사람들도 사전에 물건확보하려 들어 수요가 더 커져 보이는 착시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 정책대로 하반기 물량이 늘면 상황이 나아질 수 있으니깐 수요자들은 이런 부분을 미리 염두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