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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전세대책 발표… 공정위원장 "물가관리는 본연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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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경제정책조정회의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정부가 오는 13일 물가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전세 시장을 포함한 주택시장에 대한 종합 대책을 함께 내놓을 예정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올해 첫 경제정책조정회의(구 위기관리대책회의)에 참석해 "2011년 경제정책조정회의를 '5% 경제 성장과 3% 물가 안정'을 위한 과제에 역점을 두고 운영하겠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회의에 처음 참석한 신임 김동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물가안정은 경쟁 당국 본연의 업무인 경쟁 추진 시책 중 하나"라며 물가 관리에 더욱 힘을 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윤 장관은 이날 회의를 시작하면서 "올해는 집권 4년차 정부의 성과를 가시화 하는 데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선택과 집중의 원칙 아래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이 필요한 과제들을 발굴하고, 세계 경제위기와 사회 불안 요인 등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했다.

영리 의료법인 도입 등 관련 부처의 반대에 부딪친 정책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윤 장관은 "주요 경제 정책에 대한 컨센서스(합의)가 조화롭게, 속도감 있게 이뤄지도록 각 부처도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물가관리에 올인'을 선언한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도 처음 참석했다. 그는 '기업들이 공정위의 가격 동결 압박에 떨고 있다'고 지적하자 "70, 80년대식 물가 통제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공정위는 공정위 본연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설 이전까지 22개 특별점검품목 등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서는 등 가격 동결 압박을 강화하면 추후 한 번에 물건 값이 오르지 않겠느냐'고 묻자 "공정위는 계속되는 기관"이라면서 가격 관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힘을 줬다.


첫 회의 참석을 기념한 인사말에서도 김 위원장은 "최근 물가 안정이 시급한 경제 현안으로 떠올랐다"며 "공정위는 가격 담합 방지 등 시장질서 유지와 유통구조 개선으로 가격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은 경쟁당국 본연의 업무인 경쟁 추진 시책의 하나"라면서 "이런 정책이 물가를 포함한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역시 회의에 처음 온 김석동 신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이 회의가 경제 성장과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맡은 임무를 다하겠다"며 짧게 인사말을 마쳐 장문의 메모를 준비한 김동수 위원장과 대조를 이뤘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경제정책조정회의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전셋값 대책 등 '주택시장 동향과 대응방향'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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