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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FTA 지속 추진..주요국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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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외교통상부는 내년에 주요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지속 추진하고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과의 협력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해 가장 큰 성과로 미국, EU와의 FTA 체결 등 글로벌 FTA 네트워크 확충을 통한 우리의 경제영토 지속 확장을 꼽았다. 또 한·미간 최상의 동맹관계 발전 및 한·중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강화도 올해의 주된 성과로 거론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내년 핵심추진과제로 '글로벌코리아 심화 외교'를 제시했다.

◆한·미 FTA 비준 협조 요청..주요국과의 FTA 지속 추진=김 장관은 이달 초 한·미 FTA 추가 협상이 타결된 직후부터 국회에서의 비준 동의에 협력을 요청해왔다.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의 FTA로 우리 경제영토가 넓어짐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주요국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외교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도 한·미 FTA에 대해 수차례 거론하면서 대통령의 협조를 구한 만큼 올해 내 비준을 통과하고 이르면 내년에는 FTA가 발효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중국, 일본 등과의 FTA 추진 여건도 조성키로 했다. 내년 중 한·중·일 3국간 협력 사무국을 설립하고 향후 10년간 5개 분야 구체협력 실천과제를 제시한 'VISION 2020'에 기반한 3국간 협력 심화·발전시키는 등 주변국과의 FTA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콜롬비아, 멕시코 등 중남미 국가와 캐나다, 터키, 걸프협력이사회(GCC) 등 자원부국 및 신흥시장국과의 FTA도 추진해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무역강국으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다.


◆북한 문제, 내년에는 해결 본다=올해 한반도에서 가장 큰 이슈는 북한 문제였다. 김정은 후계자 구도 형성, 천안함 사태, 연평도 포격 사건,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 등 잇달아 터지는 북한 이슈에 국내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던 것이다.


이에 외교통상부는 내년에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을 이끌어 내고 통일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남북 대화만을 요구하기 보다는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는 접근, 사전 여건 조성을 통한 6자회담 재개를 추진하고 그랜드바겐 구상 실현을 위한 5자간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내후년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핵안보정상회의를 활용, 북한에 대한 비핵화를 촉구할 계획이다.


통일에 대해서도 준비키로 했다. 외교부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과 한반도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통일 과정에서 발생할 법적, 경제적 문제에 대한 외교적 노력에 전력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추락한 국민 신뢰, 소통과 혁신으로 되찾는다=올해 외교통상부는 유명환 전 장관의 딸이 외교부에 특채됐다는 사실이 공개되며 '특채파동'으로 일컬어지는 내홍을 겪었다. 세부적인 내용까지 언론 등을 통해 밝혀지면서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뢰가 훼손됐다.


결국 유 장관이 책임을 지고 장관직을 사퇴하기에 이르렀고 이후 임명된 김성환 장관은 가장 먼저 외교부 인사부터 개혁하겠다며 메스를 꺼내들었고 현재까지 환부를 도려내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중이다.


내년에도 외교부는 조직문화를 새롭게 정립하고 외교아카데미의 설립 준비를 완료할 방침이다. 교과과정 개발, 우수 교수진 확보 등을 중점 추진해 정예 외교관을 양성, 선진외교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복안이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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