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지역 개발행위시 1인 1개동만 건축가능

성남시, 녹지 개발행위허가 기준 마련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앞으로 경기도 성남시 녹지지역에 토지형질변경을 수반한 단독주택은 1인 1개동만 지을 수 있게 된다.

경기도 성남시는 지난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녹지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개발 가용지 부족으로 인한 녹지지역 내 개발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난개발과 이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기준에는 녹지지역 내 무분별한 건축허가 및 개발 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녹지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돼 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보전녹지 지역내 토지형질 변경을 수반한 단독주택 허가는 1인 1개동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 건축면적 대비 적정한 규모의 형질변경만 허용하고, 건축법상 대지범위와 도로기준 설정해야 한다.

특히 토지의 지적분할 및 합병시 건축(개발행위포함)물 사용승인 후 실시하고, 토지거래 허가시 자격기준 검토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건축허가 후 장기간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착공 후 장기간 방치돼 도시의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사실상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축법 규정에 의해 내년 1월까지 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 절차를 이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