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포격 피해 복구때 측량 수수료 50% 감면

인천시 내년 1년간...지적측량 선진화 방안도 추진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인천시는 지난달 23일 북한의 기습 포격으로 피해를 입은 연평도 지역의 지적 측량 수수료를 50% 감면해 준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우선 포격에 의해 피해를 입은 건물과 토지에 대해 피해주민(소유자)이 지적 측량을 신청할 경우 지적측량수수료를 내년 한 해 동안 50% 감면해 줄 계획이다.

또 재산권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지적측량이 수반된 지적공부정리와 등기촉탁을 1회 신청만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시, 옹진군, 대한지적공사 인천본부가 지적측량민원 업무지원반을 구성해 정확한 피해 면적 산출, 복구와 관련된 지적·지형 공간정보의 자료제공, 측량지원 등을 서비스할 예정이다.

시는 이와 함께 서해5도서 지적측량 선진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비 약 3억원을 긴급 지원받아 국토의 경계 재정비 및 영토 지키기 차원에서 서해 5도서에 대한 GPS 위성측량을 실시하고 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 500여점을 연평도를 포함한 서해5도서에 새롭게 설치한다.

그동안 서해 5도는 일본 도쿄 원점을 기준으로 일제 시대에 작성된 지적도를 100여 년간 사용해 왔으나 이번 사업으로 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세계공용 좌표계인 세계측지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김봉수 기자 b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