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 업무평가 결과, 기상청·금융위 대체로 미흡

정부, 2010년도 정부업무평가결과 보고회 개최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올해 정부 업무평가 결과 기상청과 금융위원회가 대체로 미흡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행정안전부는 두루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10일 오후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업무평가위원 및 관계부처 장·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도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한 핵심과제, 정책관리역량 등 7대 부문의 업무수행 노력 및 성과 등에 대한 평가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김황식 총리는 "각 부처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노력해 '친서민 중도실용', '더 큰 대한민국 실현'이라는 국정기조와 철학의 구현을 위해 큰 기여를 했다"며 "평가결과 제시된 개선·보완사항에 대해서는 각 기관에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 추진토록 하고 국무총리실에서는 추진상황에 대한 이행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주요정책 및 관리역량을 평가해 국정운영의 책임성 제고 및 국정성과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총리실·대검찰청을 제외한 38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했다. 15개 부, 방통위 등 4위원회, 법제처 등 2개 처, 국세청 등 17개 청이 그 대상으로 평가부문별 특성에 따라 평가대상기관은 다소 상이하다.

평가 부문은 크게 ▲핵심과제 ▲일자리 창출 ▲녹색성장 ▲정책관리역량 ▲정책홍보 ▲규제개혁 ▲정책·민원만족도 등 7개며 평가부문별로'전문가평가단'이 정책과정(형성-집행-성과)별 평가지표에 따라 부처가 제출한 실적자료(10월말 기준)를 토대로 평가했다.

평가결과는 평가부문별로 평가대상기관의 특성을 반영해 기관별 등급화(최우수·우수·보통·미흡)했으며 핵심과제·일자리 창출·녹색성장·정책만족도 부문의 경우, 정책과제의 성격에 따라 분과 또는 분야를 나누어 과제별 등급화도 병행했다.

먼저 ▲핵심과제 부문에서는 38개 중앙행정기관 중 기획재정부, 특허청, 해양경찰청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으나 국방부, 금융위원회, 기상청은 '미흡' 등급을 받았다. ▲일자리 창출 부문에서는 10개 기관 중 중소기업청이 '최우수'를,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가 각각 '미흡'을 받았다.

▲녹색성장에서는 26개 기관 중 중소기업청이 '최우수'를, 여성가족부, 금융위원회, 소방방재청,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았다. ▲정책관리역량에서는 38개 기관 중 고용노동부가 최고 등급을, 교육과학기술부, 방위사업청, 문화재청이 최하 등급을 받았다.

이어 ▲정책홍보 부문에서는 국무총리실을 제외한 39개 모든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해 농림수산식품부, 산림청이 '최우수'를,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법제처, 대검찰청, 병무청, 기상청이 '미읍'을 받았다.

▲규제개혁 부문에서는 31개 기관 중 농림수산식품브,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최고 등급을,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여성가족부, 금융위원회, 국가보훈처, 농촌진흥청, 기상청 등이 평가가 낮았다.

끝으로 39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정책 및 민원만족도 부문에서는 정책만족도는 행정안전부, 환경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통계청, 소방방재청, 농촌진흥청, 해양경찰청이 높은 평가를 받은 반면 법무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국민권익위원회, 대검찰청, 방위사업청, 중소기업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낮은 평가를 받았다.

민원만족도에서는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관세청, 농촌진흥청, 중소기업청, 해양경찰청이 '상위'를 국방부, 여성가족부,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국세청, 대검찰청, 문화재청이 가장 낮은 '하위' 등급을 받았다.

정부 관계자는 "평가결과 종합 및 각 과제별·기관별 평가보고서를 환류시켜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하는 등 정책 개선에 활용토록 조치할 것"이라면서 "내년도 업무보고 분기별 점검 시 평가결과 반영 여부를 함께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이 관계자는 "우수사례는 각 부처에서 상호 학습 및 벤치마킹하고 미흡사례에 대해서는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추진할 것"이라며 "미흡사례 중 심층 분석이 필요한 과제는 총리실에서 수시 현안과제로 선정, 개선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총리실은 이번 평가과정·결과에 대한 평가주체·피평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도 평가제도 개선에 반영할 방침이며 정책 부문의 경우 과제' 중심 평가의 확대방안 및 분과 세분화 방안 등에 대해 연구할 예정이다. 또 평가지표 구체화 방안 및 결과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통계기법 활용 등에 대한 방안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