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첫 국가경쟁력보고서..韓 경제파워 OECD 10위권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세계경제포럼(WEF)등 외국기관에서 매년 나왔던 국가경쟁력 보고서가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으로 8일 발간됐다.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경제를 중심으로 한 국가경쟁력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10위권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내놓은 국가경쟁력 강화보고서는 총 544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으로 우리의 특성에 맞는 경쟁력 모델과 객관적 지표(245개)에 근거해 우리의 경쟁력 수준과 강약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경제부문에서 OECD 국가와의 격차를 축소하고 있으며 요소투입에 의한 성장에서 혁신경제로의 전환이 진행 중"이라면서도 "혁신의 질적 측면은 미흡한 실정이고 산업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등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제약하는 요인들도 상존하고 있다"고 요약했다.

보고서는 이어 "OECD에서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5위 수준이지만 빠른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선진국과 격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면서 경제의 국가경쟁력을 10위권으로 파악했다.

거시지표별로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규모 면에서 인구 9위, 수출 상품의 세계시장 점유율 8위, 무역규모 9위, 국내총생산(GDP) 규모 11위였다. 고용률은 20위로 낮지만 높은 생산가능인구 증가율(10위) 덕분에 노동 투입량은 유지되고 있었다. 자본 투입의 경우 GDP 대비 투자 비중(5위), 총저축률(3위)이 모두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노동생산성은 OECD 국가 중 28위로 낮았으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2위로 높았다.

기업비용 측면에서 시간당 노동 보수(하위 5위), 단위당 노동비용 증가율(하위5위)이 낮게 유지되고 있으며, 기업의 경영 환경에서 정부 규제(23위), 창업(25위) 및 해고(28위) 관련 비용 부담이 커서 기업의 원활한 구조 조정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업 근로 손실 일수는 23위였다.

일반정부 재정수지는 4위로 여전히 양호한 편이며 GDP 대비 총외채 규모(하위 5위) 및 총외채 대비 단기외채 비중(하위 16위)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무역의존도는 2000년 13위에서 지난해 7위까지 올라 대외 충격에 취약한 모습을 드러냈으며, 외국인직접투자(FDI) 잠재력(14위)은 높지만 실제 FDI 유입액(26위)은 저조해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평가됐다.

중소기업이 전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고용이 5위, 부가가치가 9위로 높지만 대기업과의 생산성 격차를 나타내는 중소기업의 고용 배율 대비 부가 가치는 21위로 산업 양극화가 심했다. 인구 밀도는 30위, 원유 보유량 최하위, 천연가스 20위, 금 13위, 철광석 13위로 부존자원이 매우 부족했다. 반면 교육투자 4위, 고등교육 이수율 1위 등 교육열은 뜨거웠다. 도로(18위), 철도(16위), 전력(6위) 등 기본적인 물적 인프라는 잘 갖춰져 있으며 금융자본의 경우도 직간접 금융시장과 외환시장 규모(11위)가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부패(22위)는 개선되고 있으나 미흡한 수준이며, 사회복지 분야의 정부 지출 비중(29위)은 아직 낮은 수준이었다. 도로 사망률(하위 27위), 산업재해 사망률(하위 29위) 등 안전 사고율이 높았다.

한편, 지난해 기준으로 주요 20개국(G20)에서 한국의 위상은 1인당 GDP 10위, 구매력 기준 1인당 GDP 9위, GDP 성장률 7위, 세계시장 상품 점유율 7위, 명목 GDP 14위, 무역 규모 8위, 총인구 15위였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