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의 '쌀밥에 고깃국' 실현 가능성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의 김정은이 지난달 초순께 평양에서 열린 한 회의에서 "3년내에 국민경제를 1960∼1970년대 수준으로 회복시켜 (김일성 주석이 목표로 내걸었던) '흰 쌀밥에 고깃국을 먹고, 기와집에서 비단옷을 입고 사는' 생활수준을 달성해야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신문은 6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인 김정은이 3년 내 주민들에게 쌀밥에 고깃국을 먹도록 하겠다고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이 내걸었던 목표를 다시 들고 나왔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후계 체제 구축과 맞물린 2012년 경제 강성대국 건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아왔다. 북한의 현 경제 정책의 목표를 ‘주민 생활 향상’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쌀밥에 고깃국, 비단옷에 기와집’으로 요약되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을 관철하지 못했음을 시인했다.

김정일이 제시한 경제발전 전략도 그동안 혁명적 경제정책에서 1998년에는 자립적 민족경제로 선회했다.

당시 신년공동사설에서도 혁명적 경제전략이란 용어가 사라졌다. 사설에서는 "농업과 석탄공업, 전력공업과 철도운수, 금속공업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우고 우리 인민이 피땀으로 건설한 자립적 민족 경제의 위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999년 신년 공동사설에서는 농업생산을 '강성대국 건설의 천하지대본'이라고 지칭하며 먹는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구체적 방침으로 감자농사혁명, 두벌농사(이모작), 종자혁명, 토지정리사업 등을 강조했다. 또 전력과 석탄을 '인민경제의 생명선'으로 규정하고 청도수송과 금속공업 등에 대한 강조가 이어졌다.

이런 변화 과정에서 경제의 위상이 끊임없이 높아지면서 경제발전은 국가의 국력강화를 위한 중심과업이 됐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9년 6월 25일 노동당과 군대, 국가 경제기관 간부들을 모아놓고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혁명적 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리자"는 담화내용에서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2000년대 북한의 산업생산은 선행부문 정상화, 과학기술 육성 등 경제정책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저성장에 머물렀다. 이러한 저성장은 산업설비의 노후 에너지 부족, 기초 원자재 공급의 저하 등이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또 2005년까지 지속된 저성장은 7.1조치이후 새롭게 추진된 경제개선조치, 농업부문의 생산증대 때문에 유지될 수 있었다. 하지만 산업설비 노후, 에너지·원자재 부족, 북핵문제 등으로 인한 외자유치 부진 등으로 문제는 여전히 개선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

특히 2006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면서 대외경제 여건은 더 악화돼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다.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2005년 3.8%이지만 2006년 -1.1%, 2007년 -2.3%, 2008년 3.7%다. 2008년에 성장세로 돌아선 것은 기상여건에 따른 그해 곡물생산의 증가, 6자회담의 결과 이뤄진 원자재 지원, 대외무역 급증 탓이다.

그동안 북한의 도발과 경제성장률은 반비례적이었다. 이에 군사적 강성노선을 선 그은 김정은 후계자의 '흰 쌀밥에 고깃국'도 불투명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국제적인 신임을 얻지 않는 이상 경제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지 못하는 북한이 급성장하기란 불가능하다"며 "내부적으로 세습정치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