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추가 협상 사실상 타결..난제 남았다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우리나라와 미국간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 양측간 팽팽했던 입장 차이로 당초 일정보다 논의가 연장되는 등 갖은 난항 끝에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됐다. 그러나 협정문에 결코 손대지 않겠다던 정부 방침이 결국 미국에 항복하는 모양새를 띄게 됐고 각국 의회가 쉽게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으로 보여 여전히 최종 발효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3일 통상교섭본부는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자동차 등 제한된 분야에 대해 실질적 결과를 거뒀다"고 공식 발표했다. 미국 메릴랜드주 컬럼비아에서 한국과 미국 양국 대표단은 통상장관 회의를 열고 쟁점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당초 지난 달 30일부터 2일까지 일정으로 논의를 이어오다 일정을 하루 더 연장하는 강수까지 두면서 협상 타결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가장 큰 이슈는 자동차 부문이었다. 미국측이 한국산 자동차 관세철폐기간을 연장하자는 등 일부 새로운 내용을 요구하면서 추가 협상에 들어갔다. 당시 정부는 협정문에 손대는 일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었다.

그러나 미국측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추가 협상이 불가피해지자 우리측은 무조건적인 양보보다는 가능한 '이익의 균형점'을 찾는다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선회했다.

추가 협상의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결국 우리측이 자동차 부문에서 어느 정도 양보를 하고 우리측에서도 일부 새로운 요구를 제시하면서 최종적으로 협상이 타결된 것으로 보인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양측 대표단은 이번 회의 결과를 자국 정부에 각각 보고하고 최종 확인을 거쳐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논의 후 기자들과 만나 "실무적으로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했다"며 "우리가 제기하고 요구한 사항에서도 상당한 정도로 결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우려됐던 쇠고기 부문은 다뤄지지 않았다. 김 본부장은 쇠고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 역시 "이번 협상에서 쇠고기는 제외하기로 했다"면서 "자동차 관련된 부분은 협정문을 수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추가 개방에 따라 국내에서 촛불 시위가 전국적으로 번지는 등 양국 정부가 어려움에 처했던 경험이 있어 이번 협상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양국은 추가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앞으로 FTA 협정문에 반영하는 조문화 작업 등을 거친 뒤 연말에 FTA 협정문 서명식을 가질 계획이다. 이후에는 내년 중 각국 의회에서 비준동의라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김 본부장은 "내년에 한·미 양국 의회에서 비준동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결국 추가 협상이 이뤄졌다는 점, 우리측의 양보가 요구됐다는 점 등에서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 등 야당은 이번 FTA 추가 협상에 대해 외교력 부족을 거론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내년 비준동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역시 자동차, 쇠고기 업계 등의 요구를 완전히 관철시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준동의까지는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만 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부적인 협상 내용에 대해서는 김 본부장이 귀국 후 정부 보고를 거친 뒤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김 본부장은 "일단 한국으로 돌아가서 최종 보고를 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서울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