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조례안을 철회하기 전까지 시의회와 대화 안한다.”
지난 1일 민주당의 주도로 강행처리된 무상급식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타협이 아닌 정면돌파를 선택했다.
무상급식이 시 전체 예산 가운데 극히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번 기회를 계기로 유사한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 오 시장은 “무상급식이 무상급식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지난 5개월간 경험한 서울시의회를 보면 복지를 전면에 내세워 서울시의 미래를 향한 투자를 막겠다는 마음이 바닥에 깔려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민주당의 의도대로 실현되면 끊임없는 재의와 법정이 발생해 이번에 쐐기 박겠다는 이야기다.
특히 지난 2일에 이어 3일 오전에도 의회출석에 불응한 오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의 정책은 망국적 복지포퓰리즘”이라며 맹비난했다.
또한 오 시장은 민주당의 무상급식을 ‘부자 무상급식’이라고 꼬집었다. 무상급식의 본질은 급식에 대한 비용부담 주체를 학부모에서 공공기관으로 바꾸는 것으로 부유층 학부모의 급식비용까지 떠안으면 서울시는 매년 늘어가는 예산을 감당해야한다는 것이다.
남겨뒀던 타협 가능성도 배제됐다. 오 시장은 “그래도 설득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면서도 “이번에 제출된 예산이 끝까지 원안 그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시의회간의 갈등으로 예산 편성이 늦어져 준예산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오 시장은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까지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의무기한이 법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런 사태까지는 안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모든 학생에게 적용되는 ‘3무학교’와 저소득층에만 적용하는 서울시의 ‘무상급식’에 대한 차별성도 지적됐다.
하지만 오 시장은 “사교육비 절감과 학교폭력으로부터 학교를 보호하는 것은 기준에 상관없이 모든 부모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학습준비물은 학부모와 선생님 그리고 학생 모두가 연계된 것”이라며 무상급식과 3무학교를 같은 기준으로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예산과 관련해 오 시장은 “시의회와 실무적인 협의는 하겠지만 큰 틀에서 무상급식이 해결되기 전까지 시의회와 대화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오세훈 시장 기자회견 전문
<복지의 탈을 쓴 망국적 포퓰리즘을 거부한다>
존경하는 시민고객여러분
저는 민주당이 복지의 탈을 씌워 앞세우는 어떤 망국적 복지포퓰리즘 정책도 거부할 것을 이 자리를 통해 밝히고자 합니다.
또, 지금 이후로 이에 대한 민주당의 정치공세와 시의회의 횡포에 대해선 서울시장의 모든 집행권을 행사해 저지할 것입니다.
민주당의 무차별적 복지포퓰리즘이 서울시 행정에 족쇄를 채우고 서울시민의 삶과 내일을 볼모로 잡는 상황에 이르렀기에 시장으로서 전면적인 거부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6.2 지방선거 때부터 복지포퓰리즘의 최전선에 달콤하게 내걸어 ‘반짝지지’를 얻은 무상급식의 경우 인기영합주의 복지선전전의 전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무상급식이 마치 최우선순위 정책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지만, 무상급식의 진정한 본질은 급식에 대한 비용부담 주체를 학부모에서 공공기관으로 바꾼다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즉, 서울시는 부유층 학부모가 부담하던 급식비용까지 떠안게 되어, 다른 투자를 줄이면서 매년 몸집을 늘려가는 예산을 감당해야 합니다.
무상급식이야말로 서민정당을 자처하는 민주당에게 결코 어울리지 않는 ‘부자 무상급식’이자 어려운 아이들에게 가야할 교육·복지예산을 부자에게 주는 ‘불평등 무상급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학교폭력과 범죄에 가슴 졸이는 학부모들의 불안 해소도 반드시 해야 할 과제라고 확신합니다. 또 막대한 사교육비, 학습준비물 부담에 짓눌리는 학생과 학부모의 무거운 심정도 헤아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는 서울시가 민주당 시의원들의 요구대로 특정 인기영합주의 정책에 예산을 퍼줄 수 없는 이유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무상급식은 복지포퓰리즘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서울시를 책임지고 있는 제가 제동을 걸지 않는다면 시의회는 계속해서 인기영합주의 정책을 내세울 것이고, 이들에 대한 재의요구와 대법원 제소가 줄줄이 이어진다면 ‘재의행정의 악순환’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서울시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도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 이것이 전국으로 확산될 때 국가발전에 대한 투자를 가로막아 나라의 장래도 위태로워집니다.
저는 천만 시민의 수장으로서 서울시가 시의회에 의해 좌지우지된다면 시장의 역할은 과연 무엇이고, 정책의 연속성을 살려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을 높여 달라는 시민들의 염원은 어떻게 해야 할지 묻고 싶습니다.
또 다수의 물리력을 동원해 시정 핵심 사업을 번번이 중단시키는 시의회의 폭압적 행태 앞에 서울시의 대화 노력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의회가 ‘다수(多數)가 정의’라는 힘의 논리와 인기영합적 포퓰리즘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 진심으로 국가의 장래를 고민하는 자세를 갖출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당리당략의 함정에 빠져 진짜 서민정책에 등을 돌리는 역사적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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