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노원구의회, 자살예방 조례 부결 갈등(종합)

노원구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발목 잡은 것" 반발 속 의회"조례 문제 있어 추후 논의하자고 한 것" 해명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노원구 의회가 김성환 노원구청장이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생명존중과 자살예방 조례를 부결시킴에 따라 양기관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9일 오후 4시 열린 제185회 노원구의회 정기회에 안건 상정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노원구는 "즉각 심각한 사회적 문제인 자사를 방지하기 위해 조례를 만든 것을 의회가 반대한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나 노원구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번 결정에 대해 의원들과 충분한 상의 후 별도 말씀을 드리겠다"고 사전에 김성환 구청장에 양해를 했음에도 이를 부결시킨 것만 부각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노원구 "다수의원 포석된 의회의 발목 잡기" 반발

김성환 노원구청장

노원구는 우리 사회에 자살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때 국가를 비롯 모든 자치구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생명존중 조례를 제정해 자살예방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범지역사회적 협력체계를 구축을 통해 공동체를 회복하고 한 명의 생명이라도 구하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10월 보건소내에 '생명존중팀'을 신설하고 자살예방전담기관으로 정신보건센터를 지정하고, 백병원 등 3개 종합병원, 소방서, 경찰서와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이들 기관에서도 여러 어려운 점이 있지만 사람을 살린다는 취지에 공감하고 선뜻 나서 주었다.

생명존중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이러한 생명존중사업에 대한 제도적 장치와 근거를 마련해 본격적으로 자살예방에 나설 계획이었다.

그러나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 다수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자살예방 위주의 교육과 홍보는 효과가 없으며 자살원인 1위인 신병비관, 생계곤란 등에 대한 실질적 대책이 미흡하다며 부결처리했다.

이에 따라 노원구는 설령 조례안이 약간 미흡하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각에도 발생하는 자살을 막기 위한 초석을 놓는 조례안을 부결시키는 결정은 많은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면치 못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살예방사업은 독감예방접종과 다르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임에도 교육과 홍보는 탁상공론이라며 부결하다니 교육도시 노원구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는 것이다.

구의회는 어떠한 대안없이 조례안을 부결함으로써 사회적 위기에 처한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유가족을 방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노원구는 "생명을 살리는 일은 여야가 따로없는 일이다. 우리에겐 많은 시간과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노원구민의 무엇보다도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발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이 때에 노원구의회가 합리적이고 현명한 선택을 본회의에서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환 구청장은 “노원구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는 노원구를 복지공동체하려는 구청장의 사업에 대한 전형적인 발목잡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고 말했다.

◆노원구의회"조례 문제 있어 부결시킨 것 뿐" 해명

이순원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순원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이에 대해 "담당 보건소장마져 조례가 미흡하다고 말하는 등 문제가 있어 민주당 의원들과 합의를 해 부결한 것을 마치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발못 잡기라도 하는 듯이 언론에 밝힌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30일 오전 10시 경 제185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장에 김성환 노원구청장이 기한이 정해진 행정사무감사를 방해하면서 전날 위원회에서 부결 처리한‘ 노원구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항의성 방문한 것은 의회를 경시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 "이번 해당 조례안의 처리는 속기록에도 나와 있듯 의원 간 충분한 토의 과정과 보건소장 등 실무자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거쳐 여야 의원이 합의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소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소속 의원들과 합의해 김성환 구청장과 별도 논의의 시간을 갖기로 하고 구청장도 충분히 수긍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다짜고짜 소관 상임위원장도 아닌 개별 의원들에게 구청장이 “비보를 접하고 왔다” 면서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하여 부결된 사유를 밝힐 것을 따지듯 요구한 것은 한 기관의 장으로서 주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를 경시한 무책임한 처사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자살예방 조례는 정치적 쟁점 사항도 아니여 한나라당으로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 "노원구가 마치 언론플레이를 한 듯한 자세를 보인 것은 잘 못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의회는 주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집행부를 존중할 것이며, 향후라도 이러한 일이 있을 시 감정이 아닌 대화와 타협하는 소통의 자세로 협의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고 추후 타협 가능성을 배제하기 않았다.

박종일 기자 dr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