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발]軍 강력한 교전수칙 마련..왜?

민간인 무차별 공격에 경악..초기대응 문제점 뼈저리게 느껴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경호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25일 긴급 안보경제점검회의에서 북한의 서해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응해 교전수칙을 전면적으로 보완하고, 서해 5도서 군 전력을 대폭 보강하기로 한 것은 군사적 응징만이 사실상 유일한 대응방안이라는 판단에서다.

특히 이번 북한의 도발이 군인은 물론 민간인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이뤄진 점에 주목하고,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인 교전수칙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세계 최고의 군 장비를 서해 5도서 지역에 배치하고, 해병대 감축계획을 철회하는 등 전력 보강도 '더 이상 북한 도발에 따른 국민 피해를 용납할 수 없다'는 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靑 내부에서도 "초기대응 부족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이 대한민국에 대한 계획적인 도발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이번 도발이 우리 군은 물론 민간인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군인과 민간인 4명이 전사·사망한 만큼 외교적인 노력은 물론 강력한 군사적 대응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 군의 초기대응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이 교전수칙에 얽매여 북한의 도발에 강력한 응징을 통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민간인에 대한 공격은 교전수칙이 아니라 자위권 발동 차원에서 대응을 했어야 했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이 부족했다는 안팎의 비판이 있다"면서 "북한이 무모한 도발로 얻는 것이 없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도록 다양한 군사적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아울러 북한의 도발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억지력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한·미 군사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북한의 국지적 도발에 대해 강력하게 응징하도록 교전수칙을 전면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은 "기존 교전수칙은 확전방지를 염두에 둬 소극적인 측면이 있었다. 앞으로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발상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교전 규칙을 만들 것"이라며 "민간공격과 군 공격을 구분해서 대응수준을 차별화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어떤 행위도 용납할 수 없으며, 군의 역할과 존재이유가 국민 보호에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서해 5도서 지역의 전력 보강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서해 5도서와 같은 취약지는 국지전과 비대칭 전력에 대비해서 세계 최고의 장비를 갖춰서 철저하게 대응해 나가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 "북한의 또 다른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서 우리는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이번과 같은 도발은 언제라도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본다"면서 "특히 서해지역에 실질적인 경계태세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외교적 대응방안도 모색했다. 군사적 응징과는 별개로 국제무대에서 북한을 고립시켜 무모한 도발이 가져올 대가를 엄중히 치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주요 국가들과의 동맹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중국의 역할을 이끌어내기 위한 외교적 노력에 힘을 쏟기로 했다.

하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다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에 따라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없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 모니터링 지속.."잠재리스크 커졌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경제대책으로 24시간 비상상황실을 가동하고 있는 점을 설명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금융외환시장에서의 변동을 리얼타임으로 모닝터링하고, 필요시 대응책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북한 연평도 포격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일시적일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앞으로 제 2, 3의 연평도 포격사태가 발생하거나 북한의 도발수위가 높아질 경우, 컨트리리스크가 높아지고 국가신인도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그간 유지해온 북 무력도발에 대한 학습효과가 약화될 경우, 경제 전반의 불안감이 확산돼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선제적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다.

실제로 연평도 포격이 발생한 23일과 24일 외환,주식시장 등 국내외 금융시장은 한반도 긴장감 고조로 크게 출렁였고 원달러환율도 한때 37.5원 폭등했지만 금방 안정을 되찾았다. 우려했던 외국인 투자자의 '셀 코리아'도 없었다.

정부는 우리 경제가 건실한 경제회복세, 양호한 재정건전성, 꾸준한 경상수지 흑자기조, 넉넉한 외화보유액 등에 힘입어 신뢰도가 높고 외부 충격 흡수 능력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정영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과거 북한 핵, 연평해전, 천안함 침몰 등일련의 사건을 볼 때 금융시장에 충격은 있었지만, 장기화하지는 않았다"며 "남북 관계가 파국 국면으로 전개되는 것을 양측 모두 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진정 국면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북한의 연평도 도발은 군과 민간인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이뤄져 천안함 사태 때보다 더욱 큰 충격을 주고 있고, 우리 경제의 잠재 리스크가 급속히 커질 수 있는 만큼 당분간 모니터링을 지속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