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재정차관 "과거보다 신속하고 긴박하게 대응 중"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기획재정부 임종룡 1차관은 24일 "북한의 23일 도발은 과거 천안함 사태나 핵 실험 당시와는 좀 다른 성격인 게 사실"이라며 "이와 관련해 경제·금융 당국이 과거보다 신속하고 긴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이날 오전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긴급 경제금융상황점검회의에서 "한국의 국가신용부도(CDS) 프리미엄과 역외 달러화 환율 등이 크게 올랐지만 시간이 갈수록 안정되고 있다"며 "이번 사태가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임 차관과의 문답

▲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이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10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24일 금융시장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는 루머가 돌았는데.

"검토한 일도 없다. 시장은 정상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과거 사례와 성격이 달라보인다. 민간인 피해가 발생한데다 다분히 계획적이어서 금융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

"이번 사태는 과거 천안함 사태나 핵 실험 당시와는 좀 다른 성격을 가지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전반적인 대외 여건이나 우리 경제의 신인도를 볼 때 사태가 추가적으로 악화되지 않는다면 영향은 일시적이고 크지 않을 것이라고 각 기관이 분석, 판단하고 있다."

▲유동성 공급 대책은.

"원화를 포함한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신용경색이 나타날 가능성 등에도 대비하고 있다."

▲이번 사태가 정부의 자본변동성 완화정책 도입 스케줄에 영향을 줄까.

"완전히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정부는 꾸준히 관련 대책을 점검해왔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의 반응이 걱정스럽다. 컨퍼런스 콜 등 대응 계획은.

"오늘 현 상황에 대한 설명 자료를 보내고, 필요하면 현지 재경관을 통해 적극적인 설명을 할 생각이다."

▲국제 신평사들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을 중요한 고려 사항으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설명할 생각인지.

"북한의 도발 이후 무디스와 피치, S & P 등 3대 신용평가사는 '현 단계에서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신평사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는 것이다. 이에 필요한 조치들을 오늘부터 재정부 국제금융국이 할 것이다. 재경관을 통해 상황과 대응 능력을 충분히 설명하고, 필요하다면 직접 평가사를 방문해 설명도 할 것이다. 국가신인도 관리는 철저히 해 나갈 것이다."

▲과거 북한의 도발이 단발성에 그쳤다면, 최근에는 계획적, 단계적으로 주기적인 충격을 주고 있다. 우리 경제의 잠재 위험이 그만큼 커진 것 아닌가.

"기본적으로 사태의 내용이 똑같지는 않지만 핵심적인 것은 우리 경제가 얼마나 대응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점이다. 과거 이런 사례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각 기관은 충분한 대응 능력을 가지고 있다. 더욱 중요한 건 우리 경제가 지금 대응할 능력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인데 한국 경제는 계속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외환보유액도 충분하며, 이런 상황에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는 단기 외채도 감소하는 추세다. 우리의 위험 요인과 대응 능력을 종합해 감안하면 사태가 추가로 악화되지 않는 한 이번 사태의 영향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다. 영향도 일시적, 제한적일 것이다."

▲금융권 핫라인 구축 상황은.

"앞서 언급했듯 단계별 상황의 위험이 과거보다 크게 줄었다. 어떤 상황이 오든 금융당국은 각 은행들과 핫라인을 구축해 긴밀하게 대응할 것이다."

▲추가 도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향후 대응 시나리오는.

"상황 변화에 대응해 각 기관의 컨틴전시플랜(비상시 대응계획)을 전부 재점검해 정비하라고 주문했다."

▲과거 유사 사례가 발생했을 때와 비교해 정부의 대응 방식이 달라졌는지.

"과거보다는 신속하고 긴박하게 대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