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단체장, 4대강 사업 저지 공조 '이상무'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민주당이 본격적인 예산심의에 앞서 야권 출신 지방자치단체장과 4대강 사업 저지 공조를 강화했다. 지금은 민간인 불법사찰·대포폰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제 도입을 놓고 국회가 파행 중이지만 언제라도 예산심의가 재가동될 경우를 대비해 공동전선 구축 강화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이날 광역시도지사 정책협의회를 열고 4대강 예산 삭감 및 사업 재조정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확인했다.

이날 정책협의는 첫 번째로 지방선거와 10·3 전당대회 이후 당헌·당규 개정으로 새롭게 편제된 회의. 이 자리에서 민주당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4대강 사업의 내용은 대운하 사업과 거의 같다. 대형 보와 대규모 준설은 대운하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다"며 "또 4대강 사업은 세금 먹는 블랙홀이자 생명파괴 사업으로, 국민들 간의 갈등, 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갈등까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국력의 낭비가 심각한 지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민주당과 당 소속 광역시도지사, 경남도지사는 대형 보와 대규모 준설로 강의 생명과 환경을 파괴하는 4대강 사업에 명백히 반대한다"면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조정하자"고 말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은 국토를 훼손하고 자연과 생명을 파괴하고 서민 복지에 쓰일 국가 재정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4대강 사업에 들어가는 잘못된 국가 재정과 국민의 세금은 복지와 교육, 특히 친환경 무상급식 등 6.2지방선거를 통해서 확인된 국민의 뜻을 따르는 일에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6.2지방선거를 통해서 확인된 민심은 4대강 토목예산보다 복지와 청년 일자리에 대한 표현"이라며 "22조가 되는 4대강 예산에 집중하기보다는 기초 노령연금 인상, 친환경 무상급식, 청년 일자리와 반값 등록금 인상 등 국민의 필요에 와닿는 예산 배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에 따른 재원 마련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4대강 예산을 조정해 친환경 무상급식 쪽으로 지원해 달라"고 촉구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4대강 관련, 금강 살리기 대안을 정부에 제출했으나 '예정대로 그냥 하겠다'는 공문을 받은 내용을 공개하면서 "이명박 대통령께 공개적인 면담을 요청한다"며 "이미 16개 시도지사(청와대)모임 때 청했던 내용이기도 하고 (이 대통령이) 수락한 내용이다. 금강 살리기 대안에 대해 이 대통령은 대화에 응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무소속 출신의 김두관 경남지사는 일정상의 이유로 강병기 정무부지사가 대신 참석했다. 강 부지사는 "중앙정부의 4대강 사업 방식은 '무조건 내 식대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회수하겠다'는 잘못된 방식"이라며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과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와 함께 330만 도민의 재산과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낙동강 사업과 관련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