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25일 무상급식 조례안 강행 처리

[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서울시의회가 2011년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을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강행 처리할 계획이다.

17일 시의회 등에 따르면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18일 회의를 열어 지난 10월 상정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을 통과시켜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 시의원 79명 전원과 교육위원 등 86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무상급식 조례안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보육시설을 무상급식 지원 대상으로 하고 초등학교는 내년, 중학교는 2012년에 우선 시행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현재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무상급식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상태로 민주당 측 의원들이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안에 무상급식 관련 내용을 반영하지 않자 조례안을 처리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9월 서울시와 시의회, 시교육청 등이 무상급식 등 서울 교육 현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꾸린 서울교육행정협의회도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김종욱 민주당 시의원은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에 무상급식은 0원을 배정하고 오 시장의 공약인 '3無학교'에는 1445억원을 배정한 것은 교육행정협의회 정신에 위배되는 것으로 결론이 나지 않았다면 양쪽 모두 0원을 책정했어야 한다"며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에 교육청 예산으로 3개 학년, 자치구 예산으로 1개 학년 등 초등학교 4개 학년에 대해 무상급식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측 의원들은 지난달 19일 상임위와 본회의를 차례로 열어 조례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었지만 의장단에서 교육행정협의회의 노력을 조금 더 지켜봐 달라고 요청해 보류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