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국익에 '도움' vs '굴욕'..갈라선 정치권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상 타결이 임박한 가운데 야당은 비준 저지 의사를 밝히고 '연합전선'을 구축했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굴욕적 한미 FTA 재협상 반대 결의대회'를 갖고 비준 반대를 선언했다. 자유선진당도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한미 FTA 추가 협상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격돌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특히 자동차 연비,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규제 완화 등 한국이 상당부분 양보한 한미 FTA 자동차 분야 협상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한나라당은 "3년 전 협상에서는 없었던 자동차 규제 관련법이 제정된 만큼 협의가 불가피했다"며 "전체적으로는 국익에 도움이 된 협상"이라고 높이 평가한 반면, 민주당은 "독소조항 제거는 못한 채 가져온 것 없이 내주기만 한 굴욕적인 마이너스 협상"이라고 비판했다.

배은희 한나라당 대변인은 "비준안이 확정되기도 전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안 된다"며 야당의 비준안 반대 입장 발표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익과 나라의 미래를 고민하는 야당의 성숙하고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 발표 이후 야 5당 공동 기자회견과 함께 국민설명회 등 전면적인 여론전에 나설 예정이다. 또 필요할 경우 한미 FTA 비준 반대 장외 규탄집회와 함께 관련 상임위에서 저지 투쟁을 병행키로 했다. 그동안 원안 고수론, 재협상론, 폐기론으로 갈렸던 당내 의견도 '비준 거부'로 수렴됐다.

한미 FTA 비준안 처리 절차에 대한 여야 입장차도 크게 엇갈리고 있다. 현재 한미 FTA 비준안은 2008년 12월 여야가 몸싸움을 벌이면서 한나라당 단독으로 외교통상통일위에서 처리해 본회의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한나라당은 이미 외통위를 통과한 한미 FTA 비준안의 본문이 바뀌지 않는 한 외통위에서 다시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도 기존 협정문은 그대로 두고 추가 협정문이나 양해각서를 미국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하지만 야당은 이번 협상은 재협상으로 규정하고 상임위에서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한미 FTA 협정문 241조에 보면, 부록ㆍ각주도 협정의 불가분으로 인정한다고 돼 있다"며 "때문에 국회 비준을 다시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