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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아직 멀었다..두려워할 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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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혜신 기자] 중국 경제 성장이 눈부실 정도다. 지난 2분기 중국은 국내총생산(GDP) 규모면에서 일본을 추월하며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올라섰다.


중국의 눈부신 발전에 가장 긴장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다. 일각에서는 양국 관계가 약 100년전 독일의 비약적 발전으로 위협을 느낀 영국의 경계심 등으로 인해 발발한 제1차 세계대전을 연상시킨다는 우려 섞인 의견도 내놓고 있다.

1일 조세프 나이 하버드대학교 교수는 이러한 우려에 대해 "중국은 경제적·군사적으로 아직 미국에 한참 뒤떨어져 있다"면서 기우라고 일축했다. 그는 또 양국이 긴장관계를 형성하기보다는 국제적 안정을 위한 경제적·정치적 공조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이 교수는 "과거의 독일과 달리 중국은 여전히 미국에 뒤져있으며 정책방향 역시 국내 경제 발전에 집중돼 있다"고 주장했다. 급격한 경제 발전이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주는 만큼 중국 정부가 해외 보다는 내부 경제 안정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오는 2030년경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이 미국을 추월하는 등 양적인 면에서 대등해진다고 하더라도 질적으로는 동등하지 않다고 봤다. 중국 내 불균형한 발전과 한가구 한자녀 정책 시행으로 인한 인구학적 문제 등으로 인해 중국 경제가 고르게 발전할 수 없다는 것. 게다가 국가가 개발되는 과정에서 성장속도가 느려지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중국에게는 악재다.


그는 “2030년 이후 중국 경제성장률이 6%고 미국이 2%라고 가정하더라도, 양국 간 1인당 소득은 향후 100년 중 후반 50년대쯤에도 같아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는 곧 19세기 초반 독일과 중국이 같은 상황이 아니라는 말”이라고 강조했다.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와 뿌리 깊은 한(漢)족 우월주의 역시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개혁을 주장하고 있지만 보수파의 반발로 인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중국 정치 시스템은 극심한 부패와 이로 인한 경제 성장 저해에 시달리고 있다.


중국의 의욕적인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군사력 면에서 미국을 아시아 지역에서 몰아낼 정도의 군사력을 갖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따라서 중국의 주변국에 대한 군사력 행사는 주변국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으며 이는 곧 자국 내 정부 영향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나이 교수는 지적했다.


최근 일본과의 센가쿠 열도 분쟁에서 보여준 중국의 강압적인 행동이 대표적인 예다. 최근 설문조사 결과 세계 16개 국가가 중국의 경제 성장에는 긍정적이지만 군사력 증강에는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표했다.


나이 교수는 "중국은 미국과 함께 직면해있는 금융시장 안정·사이버보안·기후협약 등 국제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제들에 대한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불행히도 일부 중국인의 자만심과 제국주의, 일부 미국인의 불필요한 두려움 등으로 인해 양국간 공조가 불확실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혜신 기자 ahnhye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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