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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론..'못 먹는 감'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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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올해 하반기 정치권 최대 이슈로 꼽히던 '개헌론'이 유야무야될 분위기다. 한나라당 친이명박계가 거듭 개헌 '불씨 살리기'를 시도하고 있지만, 당내 친박근혜계의 반발과 민주당 등 야당의 무관심으로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7대 국회에 이어 18대 국회에서도 개헌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비관론이 나오고 있다.


'개헌 전도사'로 나선 이재오 특임장관을 비롯한 친이계는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 이 과정에서 여야가 4대강 검증특위와 개헌특위 동시 구성키로 했다는 이른바 '개헌 빅딜설'이 나왔고, 친박계의 반발 등 한나라당내 논란이 거세지면서 일단 G20정상회의 이후로 개헌 논의가 미뤄진 상태다. 그러나 친이계가 G20정상회의 이후 다시 개헌론을 꺼내들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하지만 개헌론이 정치권을 뒤흔들 메가톤급 이슈가 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우선 개헌 협상 파트너인 민주당 지도부가 개헌에 부정적인다. 손학규 대표는 "개헌은 차기 정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개헌 불가 입장을 밝혔다.


당초 개헌에 유연한 입장을 보였던 박지원 원내대표도 친이계와 민주당 일부 인사가 개헌을 놓고 밀실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면서 "관여하지 않겠다"며 선을 그은 상태다.

박근혜 대표를 비롯한 여권의 잠재적인 대권주자들도 개헌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헌에 대한 여론도 싸늘하다. 이 특임장관 등 친이계 중심의 개헌 논의가 '레임덕 방지용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데다, 개헌론을 둘러싼 정치권의 '눈치 보기'가 거듭되면서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는 것'이라는 비난도 나온다.


정두언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국민들은 경제성장과 서민복지에 관심이 있지 개헌에 관심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민주당 손학규 대표에 이어 박지원 원내대표까지 개헌에 부정적인데 개헌특위가 만들어 지겠느냐"면서 "앞으로도 논란은 계속되겠지만 실질적인 (개헌)논의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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