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법처리 여부 빠르면 내주초 결정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천안함사건과 관련한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 등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가 빠르면 다음초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원태제 대변인은 29일 "천안함사건 관련자들의 사법처리 여부가 빠르면 다음주초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그동안 최 함장과 김동식 2함대사령관(소장), 황중선 합참 작전본부장(육군중장), 박정화 해작사령관(중장) 등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했지만 군에 미칠 영향과 사기, 군 안팎의 논란 등을 감안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김 장관은 앞서 지난 15일 국회 법사위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달 안에 조사가 종결되어 사법적인 결론을 내겠다. 4명 이외 기소할 사람은 없으며 징계를 위한 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군 일각에서는 최 함장에 대한 사법처리에 부정적인 여론이 워낙 강해 징계에 그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 22일 국회 국방위의 국방부와 합참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한나라당 뿐아니라 민주당 의원들도 "상부의 지시에 따라 경계작전을 편 함장에게 죄를 묻는다는 것은 군의 사기에 영향을 미친다"며 사법처리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김 장관은 국감 답변에서 "감사원에서 통보한 내용도 존중하면서 개인적으로 억울함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