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경주합의, 서울 G2O을 역사적 순간으로 만들 계기되길"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재정부 기자들과 만나 지난 주말 폐막한 경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의 성과를 힘주어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이제 겨우 큰 산 하나를 넘은 심정"이라며 "아직 건너야 할 큰 강이 기다리고 있다"고 경계했다. 윤 장관은 이어 "이번 경주 회의가 보름여 앞으로 다가온 서울 G20 정상회의를 역사적인 순간으로 만들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긴장을 늦추지 말고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윤 장관은 한편 '환율전쟁 종식' 선언에 대해 "통화 문제를 비롯해 여러가지 경제현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논란의 가능성을 영원히 잠재울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G20의 추구한 의지를 담은 발언"이라고 말했다. 23일 기자회견 당시보다 발언 수위를 한층 낮춘 셈이다.

다음은 윤 장관과의 문답.

- 다음 주 미국의 추가 양적완화가 예상된다. 오늘 노무라증권은 원화 가치가 18% 정도 평가절하돼있다고 했다. 시장결정적 환율제도는 한국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이번에 우리가 G20 의장국으로 중립적으로 역할을 해왔다. 이런 합의를 통해 나타난 국제공조가 나라별로 단기적 으로 보면 영향이 없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대사를 치르면서 특정 국가의 환율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가지고 세계적인 흐름을 논한다면 논의의 폭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은 다른 측면으로 보면 오늘 우리가 증시가 드디어 1900을 돌파했다.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주길 바란다."

-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으면서 시장 결정적 환율 제도를 만드는 건 모순된 게 아닌가.

"환율 문제는 각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경제의 펀더멘털과 거리가 있는 것이다. 이를 경쟁적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 는 합의와 선진국에서도 피츠버그에서 한 쪽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엔 선진국에도 지나치게 한 쪽으로 쏠리는 건 경계해야 한다는 주문을 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경상수지를 균형을 잡는다는 점에서 상반된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 패키지로 보고 있다. 아마 지금까지 어떤 세계적인 포럼의 국제공조에서도 가장 진전된(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자 "자기도 나처럼 피곤한가 목이 쉬었나보네" 웃음) 국제공조 합의가 진행된 것이었다고 얘기하고 있다."

- G20 프레임워크 워킹그룹에서 세계를 5개 그룹으로 나눠 차별화된 권고를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것으로 아는데.

"그룹별로 하는 건 지금까지 프레임워크로 하면서 전체적으로, 그룹으로 접근한 점이 있다. 피츠버그에서 합의할 때 이번엔 각 국가별로 거시경제를 중심으로 한 앞으로의 경제 운용 방향을 원인으로 한다든가 개별 국가별로 프 레임 워크가 설정, 발표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IMF가 평가를 하고, MAP(상호평가시스템)을 통해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 몇 년도까지 국가부채 비율을 줄인다든지, 유럽은 2013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겠다든지, 경상수지는 2013~2014년까지 GDP의 몇 퍼센트를 유지한다든지 하는 개별 국가별로. 5그룹은 의미가 없다."

- IMF 총재 선출 방식은 그대로 유지됐는데.

"IMF총재 선출 문제는 특별히 더하거나 뺄 필요가 없다고 해 현상 유지로 갔다."

- 뒤풀이에선 무슨 얘기를.

"맥주 한 잔씩 했다."

- 한국이 제시한 중재안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나 적자 비율을 4%로 묶는 것이었는데 어떤 근거로 나온 숫자인가. 중국은 자국의 환율제도가 시장결정적이라고 봤나.

"우리가 공식석상에서 이런 프로포절을 제시할 때는 의도한 바가 있다. 그 함의를 읽어달라. 보편적 타당성이나 논리적 근거없이 제시된다면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수치 제시에는 대단히 주의를 요한다. 4%는 20개 국가가 제시 한 탬플레이트를 보면 흑자를 내는 나라는 몇 년도까지 몇 퍼센트 이하로 줄인다, 적자국도 예를 들어 전망과 계 획을 냈는데 종합해보면 흑자국들이 대부분 2013년경 4%정도 이내로 줄여야하지 않겠는나 하는 의견을 냈다. 소 위 공통된 분모를 뽑아낸 것이 4%다. 다만 사우디아라비아나 호주 등 자연자원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는 예외를 두지 않으면 세계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 인위적인 통화 절하를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미국은 추가 양적 완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양해는 있었나.

"개별국가의 문제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이런 국제공조 이후에 IMF가 중심이 돼 모니터링을 하고 MAP 에 따른 평가과정에서 상호간의 평가를 통해 합의된 국제공조가 제대로 유지될지 하는 것을 감시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 개발 어젠더라든지 금융안전망을 했다고 하지만 개발 의제는 거의 주목을 못받은 게 아닌가 싶은데 11월 정상 회의 전망은.

"이번에 신흥국으로는 처음으로 G20 의장직을 쓰며 신경을 정말 많이 썼던, 게을리하지 않았던 주제가 그 두가지 다.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자본에 대응책을 갖고 있지 않은 신흥국은 외부적인 충격, 국제 금융환경의 변화 에 따라 생기는 유동성 위기는 결국 각 국이 그에 대비해 외환보유고를 쌓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들어간다. 그 래서 금융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점을 우리가 대표주자가 돼 주장해왔다.

그런데 선진국들은 반대로 일부 국가에서 극심한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해 굉장히 반대를 했다. 아무 런 장치가 없을 때와 있을 때가 어떻게 다르냐면 신흥국의 외환보유고에 거부감을 가져서는 안된다. 여기서 나온 정출안이 FCL 보완과 PCL 신규 도입이다. 우린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이것이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때에 대비 해 그런 부분을 게속 논의하기로 했다. IMF는 또 지역안전망과도 협력을 해야 한다. CMI 같은 것과도 연결을 지 어야 하고, 지역안전망도 연결해야 한다. 워싱턴에서도 이 문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지역안전망 가동 여건이 안 돼있는 나라들이 많다. 내년까지 좀 더 고민해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개발 의제는 G20 멤버로 가입하지 못하는 170여개 국가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했다. 정의부터 바꾸자 단순한 원조 부터 바꿔서 지원받는 나라의 자활의지를 북돋고 소득을 산출할 수 있는 개발 어젠더를 제공하자고 했다. 경험 면에서도 한국만큼 여기에 결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나라가 없다. 하지만 우리가 백번 도와주는 것보다 더 중 요한 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정신이라고 했다."

- G20 무용론도 있는데.

"이번 G20 회담의 성공적인 마무리는 어떤 함의가 있느냐하면 금융위기 중 탄생한 G20에 대한 회의론을 확실한 방 점을 찍을 수 있지 않았나, G20이 완전히 세계 경제질서를 주도해 나가는 최상위 포럼으로 정착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아닌가 싶다. 이제 G20의 존재가치, 존속 여부에 대한 논란은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만 G7이나 G8의 가치를 폄하해서는 안될 것이다. 더불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G20가 그 중심에 있을 것이라고 본다."

- G7은 별도 모임을 가지고 움직이는 등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안다.

"G7만 있었던 게 아니다. 브릭스 등 여러 형태의 다자간 모임이 여러차례 있었다. 우리가 G20 의장국으로서 직접 참여한 회의도 많았고 우리가 참여하지 않은 경우 나중에 회의의 결과까지 의장국의 역할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공유를 했다."

- 시장결정적 환율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대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데에 진전이 있었다고 본다."

- G20 안에서 신흥국의 자본유출 통제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지.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게 있는지.

"금융안전망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얘기하며 그런 부분에 대해 충분히 대화를 나눴다."

- 은행세 문제는.

"지난번 피츠버그 회의에서 5가지 원칙이 제시됐다. 그 범위 내에서는 국제공조의 합의 내에 있는 것으로 양해를 하고 있다. 유럽 일부에서 이번 하반기에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 우리의 경우에는.

"그 부분을 포함해 자본 흐름의 부분에서 여러가지 검토를 하고 있고, 다각적인 카드도 가지고 있다."

- 환율전쟁 종식을 선언했는데 어떤 의미인가.

"그 동안의 환율전쟁, 통화 논쟁이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됐는데 그런 논쟁은 종식될 것이라는 의미다. 통화 문제를 비롯해 여러가지 경제현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논란의 가능성을 영원히 잠재울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G20의 추구한 의지를 담은 발언이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