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경주합의, 환율전쟁 종식 아닌 휴전"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25일 경주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결과와 관련, "일부 언론에서는 환율전쟁의 종식이라고 하는데 종식이라기보다는 휴전"이라고 밝혔다.

여권내 경제통인 이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서두원의 SBS전망대'에 출연, "IMF 지분조정을 한 것이 아주 인상적이었고 저개발국가들 지원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사표명을 계속한 것이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이 의원은 시장결정적 환율제 이행 합의와 관련, "미국, 중국간의 환율전쟁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전쟁은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합의를 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지금 막연한 얘기를 할 때는 합의가 되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다. 구체적으로 어떤 메카니즘으로 결정하겠다는 언급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알기가 어렵다"고 꼬집었다.

G20 재무장관 합의가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과 관련, "환율은 어차피 시간이 가면서 조정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환율을 너무 무리하게 높은 수준으로 평가절하를 시켜놓으면 자기나라 국민들의 후생은 떨어지는 것"이라며 "물가도 불필요하게 올라가는 것이고 소비자들이 수출보조금을 주는 셈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담이 상당히 많아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통화기금(IMF)의 지분 조정과 관련,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고 보는데 이게 몇 년 뒤에 실현이 된다"며 "우선 중국, 인도, 브라질 같은 나라들의 IMF에서의 입김이 세지고 미국이나 일본, 유럽이 가지고 있던 기축통화의 위치가 옛날 같지 않아진다. 좀 낮아진다는 그런 얘기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특히 "국제투기자금들이 특히 신생국가들 시장에 와서 투기를 하면서 챙겨가고 있던 자본이동문제를 이제는 제대로 다룰 수 있다는 그런 문제가 되겠다"며 "이것은 앞으로 브릭스(BRICs,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 등 신흥경제 4국) 국가들이 어떻게 협조를 하느냐가 중요하다. 약간 쿼터가 높아졌다고 해서 무조건 잘 되는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어떻게 협조가 잘 되느냐에 따라 신생국들이 상대적으로 받고 있던 불이익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여야간 논란과 관련, "4대강 사업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논의부터 제대로 되고 난 뒤에 올바른 방향에 관계되는 예산만 지원해준다. 이렇게 해야 한다"며 "예산금액을 갖고 그냥 깎자 말자 하는 그런 식의 논의는 앞뒤가 바뀐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