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경주회의, G20 건재 보여줘" 신현송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

"경쟁적 통화가치 평가 절하 끝나… 가이드라인은 획기적 성과"

[아시아경제 경주=박연미 기자] "G20 is still alive and well.(G20은 여전히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다.) 이걸 전 세계에 보여준 겁니다. 한국이 정말 큰 일을 한 것이죠. 경주 선언으로 각 국의 경쟁적인 통화가치 평가 절하는 이제 끝이 난 겁니다."

23일 오후 경주 현대호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폐막 직후 만난 신현송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의 얼굴은 상기돼 있었다. 미 프린스턴대 교수인 신 보좌관은 안식년을 맞아 보좌관 직을 수락한 금융·통화정책 분야의 전문가다.

한 고비를 넘겼지만 여전히 환율 문제로 이견이 팽팽하던 상황, G20 재무장관들은 이 날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놨다. 회의 후 발표한 커뮤니케(공동 선언)에는 ▲시장 결정적인(market determined) 환율제도를 이행하고 ▲경상수지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예시적인(indicative) 가이드라인을 만들며 ▲국제통화기금(IMF) 지분 6% 이상을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 중국 등 신흥국으로 양보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환율 전쟁 종식"을 선언했다. 신 보좌관은 윤 장관의 선언에 동의한다고 했다.

▲이번 회의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나.

"세계 경제가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G20의 종말을 선언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외부에서 G20을 비관적으로 보니 한국의 책임감은 더 높아졌다. 극적으로 합의가 됐다. 이번 경주선언은 모든 나라에 공평하도록 현실을 잘 반영하는 합의를 해 국제질서를 더 공고하게 하고, 국제공조의 틀을 더 탄탄하게 가져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윤 장관은 회의 후 '환율전쟁 종식'을 선언했는데.

"그렇다. 이번 회의를 기점으로 소위 환율전쟁, 이런 경쟁적 통화가치 평가 절하는 끝이 난 것이다. 이번에 G20은 틀을 만든 것이다."

▲성명은 '시장 결정적인(market determined) 환율제도를 이행한다'는 합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결국 한국도 원화 강세를 용인한다는 의미인가.

"성명 4번의 마지막에 '과도한 자본 유출입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한 거시건전성 정책 체계에 대한 추가 작업을 추진한다'는 부분이 있다. 급격한 자본유입을 통제한다는 것이다. 윤 장관도 여러 차례 언급을 한 것으로 안다."

▲그렇다면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부과 방안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하나.

"내가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윤 장관의 언급을 봐 달라.(재정부는 20일 국채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이자소득세를 물리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명에는 "경상수지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예시적인(indicative)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의미와 실효성은.

"가이드라인은 말이 약한 것 같아도 굉장히 강한 내용이다. 몇 개의 경제 지표를 가이드라인 삼아 특정 기준을 넘는 나라는 IMF가 들어가서 조사를 한다는 데에 합의를 봤다.어떤 지표로 할지는(가이드라인으로 삼을지는) 아직 합의가 안됐지만, 정해지면 이걸 실천한다는 합의를 이뤘다. 이게 끝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다. 서울 G20 정상회의까지 3주가 남았다. 또 내년에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프랑스가 있다. 이번 서울 정상회의때까지(무엇을 가이드라인으로 삼을 것인지 합의가) 안되더라도 내년에 계속될 것이다. 이건 시작이다."

▲어떤 경제지표들을 가이드라인으로 삼을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경상수지 외에 다른 어떤 것이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나.

"경상수지가 제일 중요한 지표이다. 경상수지 흑자나 적자가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따지는 것이다. 산유국, 자원 수출국이냐 여부도 고려를 한다.(결국 경상수지가 가장 중요한 지표라는 의미임)"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당초 국내총생산(GDP)대비 경상수지 흑자율 4%를 기준으로 삼을 것으로 알려졌는데 성명에 수치는 빠져있다.

"이번에는 수치가 합의가 안됐다. 이것도 이해가 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 수치에 너무 집작하지 말고 무역불균형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자고 했다. 말만 한 것이 아니다. 성명 2번 중 '과도한 대외불균형을 줄이고 경상수지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정책 수단을 추구한다(full range of policies)'는 언급,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은 재정·통화·금융·구조·환율 정책 등 굉장히 포괄적인 것들을 포함한다. 그래서 중국이 여기에 대해 호의적인 것이다. 종전에는 미국과 양자가 계속 환율 얘기만 했는데 이번 합의는 다자틀이다. 전반적인, 구조적인 것들을 치유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수치가 빠져있다고 해도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한 것 자체가 굉장히 획기적인 것이다. 아직은 구체성이 부족해 앞으로 더 많은 작업을 해야한다. 탄력이 붙어 서울 G20 정상회의까지 작업을 할 것이고, 내년도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프랑스도 굉장히 의욕적으로 일을 할 것이다."

▲왜 4%를 기준으로 삼자는 의견이 나왔나.

"한국에서 나온 아이디어다. G20 각 국은 앞서 프레임워크(거시경제구조)와 관련해 IMF에 자국의 정책 포커스를 제시했다. 이걸 취합해서 보면 대부분의 나라들이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이 4% 아래이다. 4%를 넘는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와 호주, 중국, 독일 정도다. 이 중 사우디는 원유 수출국, 호주는 원자재 수출국이라는 특성이 있어 충분히 예외가 된다. 이들을 빼면 (순수하게 무역을 해 흑자가 나는 나라는)독일과 중국 밖에 없다. 4%는 이런 배경에서 나온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