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일문일답]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주요20개국(G20) 경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시장의 역할이 한층 강화된 환율 결정 과정을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윤 장관과의 일문일답.

-환율문제와 관련, 토론토 회의때 '시장지향적'에서 '시장결정적'이란 표현으로 바뀌었는데, 무슨 의미인가? 강제력 있나. 또 합의문 채택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고 의장국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나.

▲시장지향적이란 표현에서 시장결정적이란 표현의 차이는 여러가지로 정의 가능하지만, 환율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시장의 역할을 더욱 강조한 것이라 보면 된다. 거시건전성차원에서 시스템 보완과 같이 매크로 시스템의 강화와 함께 시장의 역할이 한층 강화된다는 뜻이다.

그리고 성공적인 것은, 그동안의 많은 불확실성과 불안정 제고하는데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환율전쟁은 종식될 것이다. 실제 집행될 것이냐는 질문에는 국제통화기금( IMF)이 중심이 되어서 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상호간에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평가를 계속할 것이라 답하겠다.

IMF쿼터 개혁 문제 힘들었다. 각국 이해가 상충되고 대립되는 과정에서 합의도출이 상당히 힘들었다. 통화 절하를 통해서 진행됐던 환율전쟁과 글로벌 불균형(임밸런스)으로 진행되는 경상수지 적자 관계에서 불균형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도 힘들었다.

의장국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자평한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이번 G20 재무회의를 준비했던 많은 공무원들과 도와줬던 많은 언론인들, 그 외 도와줬던 사람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의장역할을 수행하면서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머리로 의장역할을 했다고 말씀드린다. 최대한의 지혜를 발휘해서 이론적이고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부분은 차가운 머리이고, 세계를 반바퀴 돌 정도로 열심히 설득을 한 것은 뜨거운 가슴이라 할 수 있다. 이 많은 노력들이 어우러져서 이런 큰 역사가 이뤄진 것으로 생각한다.

-성명서에서는 물가안정 통화정책을 지속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지금 물가불안 문제를 안고 있다. G20 회의에서 어떤 입장을 취했나.

▲물가는 지금 여러가지 경우로 접근할 수 있다. 배추값 안정에 대해서는 수요공급에 대한 탄력성이 (있고). 신선식품의 이유가 있다. 또 우리 힘이 미치지 못하는 원자재 등이 있다. 이런 부분이 우리 물가상승의 원인이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안정이 되고 있다. 정부는 단계별로 또 물가상승 원인 차지하고 있는 상품을 구조별로 나누어서 여러 문제에 대처하고 있다.

원자재같은 경우 필요하면 비축을 늘리던지 자원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공급이 달리는 1차식품의 경우 고냉지 배추 등에 대한 수급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면 수입물량을 확보하던가 계약재배를 늘리고 있다. (대책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해외에서 수입되는 수입용품에 대해서는 환율이 어느 수준이냐에 따라서 다르다. 물가문제는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다.

-정상회의가 3주 앞인데. 예정대로 IMF의 지분을 얼마나 줄일지가 예상대로 이번 회의에서 결정될지가 궁금하다.

▲기본적으로 재무장관 총재 회의는 다음 달 예정된 서울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예비적성격의 모임이다. 이번 경주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정상회의에서는 관장하는 범위가 더 광범위해진다.

정상회담에서는 재무장관 총재 회의내용을 포함, 보다 광범위하고 심도있는 의제들이 다뤄질 계획이다. 일단 우리 경주에서 일어난 회의결과를 코뮤니케에 상호분쟁 없이 모든 나라에서 담을 수 있었던 것은 의미가 크다.

글로벌 리세션(경기둔화)이 어느 정도 지나가고 회복되는 이 시점에서 그(G20) 동력이 많이 상실돼서, 계속 시스템적으로 정착할 것이냐 제도화할 것이냐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세계 경제의 위기 이후에 세계경제 질서 주도해나갈 의사결정기록으로서 이번에 경주회의 결과가 (질서가) 정착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논의된 사안은 서울회의에서 컨펌되고 확인되고 공식선언되고 광범위하게 합의에서 이룰 것으로 (본다). 이번 경주회의 의미는 실무적으로 뒷받침한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미국 측에서 강력주장하는 경상수지에 대해서 묻겠다. 경상수지를 정상적으로 유지하는데 정책수단을 추구한다고 한 말이 매우 두루뭉술한데 어떻게 생각하나. 또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의 효과가 있는지, 한국에 어떤 영향 주는지 궁금하다.

▲경상수지와 관련된 문제는 사실 의장국인 우리 한국의 제안을 미국이 수용한 것이다. 환율문제와 관련 경상수지 문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환율의 움직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경상수지가 한쪽으로 치우친데 따른 것이다. 소위 균형 있는 흑자 적자 규모를 가져가기는 그 나라의 경제도 건전하게 담보할 수 있고 세계경제에도 기여한다.

그런 의미에서 일정한 경상수지 밴드를 유지하는 것은 당위론적으로 모든 사람이 수용하고 있다.

이번에 여기서 들어간 중요한 합의는 소위 일시적인 기준(가이드라인)을 제의하는 것으로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전 세계가 공조해서 지속 가능한(substainable) 성장(growth)을 가져가려고 하면 균형적인 GDP가 받침이 되어야 한다.

어느 나라가 경상수지 흑자를 많이 내거나 반대로 적자를 많이 낼 경우는 그 나라도 지속가능하기 어렵고 세계경제도 부담이다.

이 부분에서 G20에서 환율에 관한 문제와 경상수지의 규모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고 이것에 대해서 IMF가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상호평가과정이 남아있다. 상호평가를 통해서 상호간에 국제적인 동조가 원활이 일어나게 되면 지금 있는 국제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사라져 세계경제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경상수지 폭에 관한 합의가 구체적 수치로 될 가능성이 있는지. 자본(캐피탈) 통제에 대해서 일부 G20회원국도 지지하는 입장인가.

▲경상수지의 폭에 관한 합의가 수치로 되는 확률이 있겠냐는 말씀에 대해선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지켜봐주시기 바라고, 국제 공조하에서 일어나는 합의는 앞으로 지켜져야 하는 노력이 기다리고 있다.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이것을 포함한 보다 광범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다.

자본 규제(캐피탈 콘트롤) 관련, 최근 IMF도 글로벌 국제시장에서 외자유입이 신흥국으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해당국가가 적절한 자본 규제를 시스템적으로 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국가에서는 자본 규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런 것에 대비해서 금융안전망을 확충하는 문제도 G20 회담에서 큰 성과로, 코리아 이니셔티브로 자리잡고 있다. 좋은 제도로 가리라고 생각한다. 우리 정부도 국제 자본흐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지은 기자 leez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