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치안도 빈익빈 부익부?..CCTV 수도권에 집중"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방범용 폐쇄회로장치(CCTV)가 수도권에 절반이 넘게 설치되는 등 지역별 편차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김정권 한나라당 의원은 21일 경찰청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현재 지자체가 주관하는 방범용 CCTV 설치를 경찰청으로 이관해 경찰의 독립예산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해 경찰과 지자체가 통합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으로 전국에 설치된 방범용 CCTV는 모두 3만506대로, 이 중 서울 7287대, 경기도 7090대, 인천 2014대 등 전체의 54%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방범용 CCTV는 중요한 치안수단인 만큼 치안수요와 비례해 설치돼야 한다"며 "돈에 비례해 설치되는 것은 결국 치안도 '빈익빈 부익부'라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 인력이 부족한 상황을 고려할 때 CCTV를 확대 운영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초상권이나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는 의견도 있지만 범죄 예방효과가 크고 범인 검거에도 효율적인 수단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