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0]보험사 약관대출 가산금리 천차만별

[아시아경제 박정원 기자] 생명보험사들이 시행하고 있는 약관대출의 가산금리가 회사별로 차이가 심해 소비자들의 혼돈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박선숙 민주당 의원은 19일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생보사들의 약관대출 가산금리를 분석한 결과 회사별 예정이율 보다 적게는 1.5%포인트에서 많게는 3.75%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흥국생명이 3.75%포인트의 가산금리로 가장 높았고 우리아비바생명 3.5%포인트, 동양생명 3.25%포인트, 녹십자생명과 동부생명 3.0%포인트 등도 가산금리가 높았다.

금감원은 지난 8월 약관대출 금리 개선방안을 마련, 복잡한 금리체계를 단순화하기 위해 단일금리, 가산금리, 구간금리 등 3가지였던 금리 부과방식을 가산금리 방식으로 단일화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약관대출은 보험사가 보험금 및 환급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이어서 대출이 아닌 선급금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며 "대출에 소요되는 비용을 맞추는 수준에서 최소한의 가산금리를 붙여야하는데 보험사들이 수익을 목적으로 가산금리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생보사들의 가산금리가 최고 3.75%포인트까지 부과되고 그 구성과 산출방식도 천차만별"이라며 "금감원이 가산금리 구성내역과 산출방식에 대한 점검에 나서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은 생보사들의 가산금리 편차가 크다고 보고 회사별 비용분석을 통해 가산금리 책정이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이뤄졌는지를 일제히 점검할 계획이다.

박정원 기자 p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