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경기도, 지방세 과오납 미환불액 48억원에 달해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경기도가 지방세를 잘못 걷고도 도민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미환불 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이자수익도 수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인기 국회 행안위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3년간 지방세 과오납금 발생현황’자료에 따르면 매년 경기도의 지방세 과오납금이 꾸준히 증가해 2007년 1216억원, 2008년 1271억, 2009년 1836억원 등에 달한다. 올해 7월 현재 과오납금은 1098억원이다.

올해 7월 현재 과오납금 1098억원 중 미환불액은 48억원(4.39%)에 달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과오납금 1836억원 중 미환불액은 43억원(2.36%)보다 많은 수치다.

과오납 사유별로는 기타부분을 제외하고 납세자 착오에 의한 과오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7년 414억원, 2008년 432억원, 2009년 539억원 등이었다.

경기도는 이같은 과오납 미환불금으로 수억원에 달하는 이자수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7월 현재 지방세 과오납금 미환부에 따른 이자수익 규모만 2억3398만원에 달했다. 이자수익도 과오납 미환불 금액이 늘어나면서 2007년 649만원, 2008년 1027만원, 2009년 8288만원, 2010년 7월 2억3398만원 등으로 오름세다.

이 의원은 김문수 지사에게 “납부자 과실에 의한 경우는 물론, 납부자가 미처 인식하지 못한 사유로 인한 과오납 세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100% 되돌려준다는 목표를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환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고,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