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효과]돼지고기·乳제품 수입급증..축산농가 피해우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한국과 유럽연합(EU)간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우리나라의 농업부문 수출은 별 재미를 못 보는 반면 EU산 돼지고기와 낙농제품 등의 수입이 급증하면서 무역적자와 함께 국내 농축산업 생산기반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됐다.

6일 기획재정부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노동연구원 등 국책기관 10곳의 연구를 종합한 '한·EU FTA의경제적 효과분석'에 따르면 향후 15년간 농업 분야 대(對)EU 수출은 연평균 약 700만달러 증가하고 수입은 약 3750만달러 증가해 매년 3000만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됐다.

대EU수출이 예상되는 주요 품목은 사과, 배, 기타조제채소, 비알콜음료, 커피추출물, 간장, 곡물조제식료품, 조제식료품기타, 마카로니, 담배(비조제품), 권련, 조주정, 면웨이스트, 페이스트리, 설탕 과자류 등 15개 품목. EU로부터의 숭비은 품목별로는 돼지고기, 낙농품 등 축산물을 중심으로 수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향후 15년간 농업 부문 생산 감소액은 연평균 1776억원이 발생하고 이 가운데 돼지고기와 낙농품 등 축산업의 생산액 감소는 연평균 1649억 원으로 전체의 약 93.0%를 차지할 전망이다. 품목별 연평균 생산감소액은 돼지고기가 828억원으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낙농제품(323억원), 쇠고기(280억원), 닭고기(218억원)으로 예상됐다. 이외에도 토마토(가공품, 43억원), 키위(42억원), 포도(가공주스, 32억원), 감자전분(10억원) 등의 피해도 우려됐다. 보고서는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수입 증가와 가격 하락은 쇠고기 수요 감소와 가격하락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