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공무원 시험 매년 ‘90억원’ 적자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국가공무원 시험으로 지난해에만 90억원의 적자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행정안전위원회 유정현 의원(한나라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시험 응시수수료’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공무원 시험에는 약 42억원, 지방공무원 시험에는 약 48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이같은 결과는 응시수수료와 1인당 시험 관리비용의 괴리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현행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4조에 의거, 5급고등고시 1만원, 7급 7000원, 9급 5000원으로 책정됐지만 이는 1993년 개정된 것으로 현재까지 변동이 없다.

즉 2009년의 경우 국가공무원 시험 3종의 총 응시수수료 수입은 12억원이었지만, 시험관리를 위한 소요된 비용은 54억6000만원에 달해, 42억6000만원의 국민세금이 투입된 셈이다.

또한 지방공무원 공채시험 2종의 총 응시수수료 수입은 13억원이었고, 시험관리 비용은 61억원이 소요돼 48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이에 유 의원은 “대학들의 고액 입학 전형료처럼 공무원시험 응시생을 대상으로 장사를 해서는 안되지만 응시수수료의 현실화 및 시험관리비의 수입대체경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배경환 기자 kh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