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방시설 건설(저류조 건설, 하수관로 확장 공사 등), 특별재난지역 건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이제학 양천구청장은 28일 추석 전날 집중된 폭우로 피해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소집된 수도권 수해대책 관련 긴급정책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오전 7시30분부터 오전 9시까지 양천구을 비롯 강서구 구로구 관악구 동작구 등 서울지역과 부천시, 인천 부평구 등 기관장, 민주당 국회의원 등 20여명이 국회 귀빈식당에서 당면사항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습 폭우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 구청장들과 민주당 국회의원이 한 자리에 모여 더 이상 이와 같은 피해로 주민들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제학 양천구청장은 "민·관·군·경이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수해복구작업에 힘 써주어 현재 복구작업이 마무리단계에 이르렀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먼저 하수관로 확장 개량공사와 빗물저류조 등 수방시설 건설을 건의했다.
용량이 적은 하수관로를 확대 개량(450mm~800mm → 600mm~1000mm)해 시간 당 75mm → 95mm로 하수 유출량을 늘리고 저지대 지역 침수방지를 위해 지하 빗물 저류조를 설치를 요청했다.
또 국고 추가지원, 의연금품의 특별지원, 중소기업 융자지원 등 수해피해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아래와 같은 사항을 건의했다.
◆주택의 신축, 증축, 개축시 용적률 상향 요구(서울시 건축조례 개정)
▲지하실 거주 규제조항 신설 : 지하실 없애기
▲3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 시조례 기준용적률 250% 이하 → 300%이하(법상 300%이하)
◆재개발·재건축, 재정비, shift사업
▲노후도 요건 대폭완화 : 현행 60% → 50% 하향, shift사업과 동일
▲개발사업절차 대폭 간소화 : 조기실현 가능
이어 이제학 양천구청장은 박연수 소방방재청장과 면담을 통해 용적률 상향 조정과 노후도 하향 완화를 대통령께 직접건의 하겠다는 답변과 함께 침수가구 등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의견도 받아냈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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